[인사이드]달라진 경제 생태계, 선택은?

국회를 통과했거나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대해 현란한 수사로 비난하는 측을 보면 내심 실소를 흘리게 된다.


'대중적 질투의 법제화' '대기업을 벌주고 기업인을 망신시킬 목적의 징벌적 법안'

대기업들의 속마음이 드러나 보이는 요란한 표현들인데, 이면에는 어느 정도의 위기감과 당혹감도 읽을 수 있다.

'경제'와 '민주화'의 합성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는 지적에서부터 '정치 민주화'와 '경제 민주화'를 같은 시각으로 보는 그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라는 주장까지, 부정적 논거의 스펙트럼은 제법 폭이 넓고 진지하다.

여기서 그 논란에 끼어들 생각은 전혀 없다. 옳고 그름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충고하자면, '경제 민주화'를 논쟁의 대상으로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 이슈를 '현상' 또는 '흐름'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 주가나 환율이 과하게 오르면 어느 순간 변곡점이 찾아오고 떨어지는 흐름으로 반전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다.


30년 안팎 고도성장이 모든 걸 덮었을 때도 있었다. 기업들은 빠르게 컸고 많은 걸 누렸다. 그 과실이 대다수에 돌아갈 만큼 여유로울 때는 편법과 횡포가 묻혔다. 그 후 외환위기가 찾아오고 한 차례 흔들리는가 싶더니, 더 이상 성장에 기대기 어려운 애매한 상황이 10여년 지속됐다. 나눠먹을 잉여가 현저히 줄었다. 불만은 커져갔다. 그 변곡의 끝 무렵에 마침내 '경제 민주화'가 새로운 프레임으로 등장한 것이다.

말하자면, 경제 생태계가 바뀐 것이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달라진' 것이다. 표적이 된 대기업들의 선택이 새로운 승부를 불러올 것이다. 달라진 틀에 맞추려면 고통이 따르겠지만,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새로운 생태계에 적응하는 쪽이 효율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피하고, 숨고, 뒤돌아서 욕하는 것으로는 흐름을 돌릴 수 없다.

재벌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일감 몰아주기'만 해도 그렇다. 눈앞의 이익이 아까워 '잠시 숨겨두려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소나기를 피해가자는 생각인데, 그 비용은 후회막급으로 커질 것이다. 이 문제가 오너 일가의 소유-승계와 닿아 있는 경우 포기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뿔을 바로잡다가 소를 죽이는' 형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1, 2년 지나 다시 흐지부지 될 거라고 본다면 천만의 말씀. 다시 '성장의 시대'로 회귀하지 않는 한 흐름은 꺾이지 않는다.

영리한 기업들은 새로운 생태계를 인정할 채비에 분주하다. 중견 그룹들 가운데는 지배구조의 틀을 다시 짜기 시작한 곳도 눈에 띈다. 외형의 40%를 포기하고서라도 책잡히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려 한다는 D그룹. 당장은 그 포기에 뼛속까지 저리겠지만 반등의 힘도 결국 거기서 나올 것으로 믿는다.

이미 통과된 하도급법(징벌적 손해배상제), 자본시장법(임원 연봉 5억원이상 공개), 정년연장법(근로자 정년 만 60세) 외에도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프랜차이즈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은 대기업 오너들에게 심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일견 '민주화'의 요구가 격하고 과하게 느껴지는 것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지금은 투쟁보다 적응이 우선이다. 당사자들이 능동적으로 적응하려 애쓰다 보면 결국 시간을 매개로 다시 균형점에 수렴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망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가혹하지만, 그건 새로운 생태계에 지불해야 할 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