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장관 취임 100일이 남긴 숙제

　"아무리 잘 만든 정책도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취임 100일 이내 중요 정책을 모두 내놓겠습니다."(3월12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사)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서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거래 활성화, 행복주택사업, 갑을관계의 불공정거래 관행, 택시 지원 등 해당 현안의 해법을 내놓느라 숨가쁘게 달려왔다. 휴일에도 직접 전국을 다니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교수 출신 장관이란 편견을 깨기에 충분했다.

　여러 굵직한 정책 가운데 역시 '4·1부동산대책'과 '행복주택사업'이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대표 정책으로 꼽힌다. 박근혜정부가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주거복지의 틀을 완성한 '종합선물세트'였기 때문이다.

　'4·1대책'의 경우 발표 직후 시장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한시적 세제감면, 맞춤형 대출규제완화, 하우스푸어대책 등 위축된 매수심리를 살릴 수 있을 만한 방안은 다 내놓은 듯 보였다.

　실제 지표상으로도 시장의 회복세를 나타내는 통계들이 나왔다. 4월과 5월의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7.5%, 32.5% 증가했다. 분양시장은 민간 공급물량이 늘고 청약률과 계약률이 높아졌다.


　하지만 6월들어 4·1대책의 약발이 다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집값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1대책 발표 이후 8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달 말부터 하락세로 돌아서 3주째 약세를 보였다.

　특히 상승세를 주도한 강남 재건축단지의 하락세는 이같은 약발의 한계를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이란 호재에도 분당 등 노후화된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반짝 상승한 뒤 거래가 실종된 모습이다.

　취득세 감면혜택이 종료되는 다음달부터는 '거래절벽'으로 이어져 다시 침체양상을 보일 것이란 전망도 설득력을 얻는다. 서 장관은 최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분위기를 알지만 취득세 감면혜택 연장은 어렵고 4·1대책의 효과를 몇 달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행복주택사업 역시 시범지구 7곳을 선정, 발표한 후 '역풍'을 맞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지면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난파위기'에 놓여 있다.

　해당 주민들의 행복주택에 대한 인식부족을 탓하기 전에 굳이 '철통보안'으로 선정했을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행복주택은 철도 유휴부지와 유수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 도심에 임대주택을 짓기 때문에 과거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지구 선정처럼 주변 집값과 땅값 급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과 다르다는 것이다.

　오히려 도시재생사업과 연결되는 만큼 후보지 선정 전에 지역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먼저 해나가는 것이 타이밍상 순리고 행복주택사업 성공의 관건이란 지적이다.

　서 장관은 취임사에서도 밝힌 대로 "취임 100일 안에 중요 정책을 모두 내놓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취임 100일 이후에는 "아무리 잘 만든 정책도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데 방점을 두고 행보를 이어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