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보조금 전쟁 끝… 서비스경쟁시대 열릴까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동통신 3사에 45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폐점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오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2014.3,7/뉴스1

말도많고 탈도많던 휴대전화 유통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이른바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우여곡절 끝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한 겁니다.


이 법안은 지역이나 사람에따라 제각각이던 휴대전화 보조금의 차별을 없애고 투명하게 지급하라는게 핵심입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제대로 안착한다면 기존 유통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보조금'이 떠오를 정도로 지난 20여년간 진절머리 나는 보조금 전쟁이 이제야 소강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단말기유통법은 보조금 사전 공시제로 지역과 시간에 따른 보조금 차별 지급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아울러 사각지대였던 제조사들의 단말기 판매 장려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소비자가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분을 선택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령 휴대폰을 좀더 싸게 구입하기위해 이곳저곳 대리점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뒤질 필요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게다가 공단말을 별도 구입했을 경우에도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샀을때 받는 보조금만큼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신사는 물론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보조금과 요금할인을 명확하게 공시하도록해 '무조건 공짜'와 같은 기만광고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단말기유통법은 불투명한 보조금, 장려금으로 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막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인만큼 소비자에게는 이득이될 게 분명합니다.

반면 통신업계와 단말 제조사들의 희비는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통신업계에서는 보조금이 그동안 가입자 쟁탈전의 촉매제로 활용되어온 만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이통사 보조금이 줄고 단말기 판매대수가 감소하는 만큼 마케팅비가 감소하게돼 통신사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고폰이나 저가폰 가입자가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매출(ARPU)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통사의 입장에서 가입자가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보다 당장 보조금 감소분이 훨씬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한국투자증권은 단말기 보조금이 1%감소하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주당순이익이 각각 1.9%, 1.9%, 3.2%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단말기 판매가 줄어드는 만큼수익이 더욱 호전된다는 겁니다.

일단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 SK텔레콤 (50,100원 ▼600 -1.18%)의 경우 기존 가입자를 더 적은 비용으로 유지할 수있는 만큼 최대 수혜자로 꼽힙니다. KT (33,300원 ▼350 -1.04%)와 LG유플러스 (9,690원 ▲10 +0.10%) 라고 크게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마케팅비가 줄어드는 가운데 LTE보급율이 늘어나는 만큼 가입자당 매출액과 순 수익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면 삼성전자 (77,600원 ▼2,000 -2.51%)와 LG전자 (91,200원 ▼1,400 -1.51%), 팬택 등 단말기 제조사는 고민이 깊습니다. 제조사들은 그동안 영업기밀로 간주해온 장려금규모와 출고가를 공개해야하는 만큼 불만이 팽배해있습니다. 해외통신사들과의 협상에서 정보가 노출되면 역차별을 받게될 수있다는 불만도 내놓습니다.

그동안 제조사들은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속에서 적잖은 어부지리를 누려왔는데 이제는 옛이야기가 됐습니다. 당장 단통법 시행으로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가 공개되면 소비자는 가격에 민감해질 것이고 이는 전반적인 가격인하 현상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분위기에서 과거처럼 플래그십 모델의 출고가를 100만원이상으로 설정하기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조성훈 자본시장팀장

스마트폰 사양이 서로 유사해지는 가운데 가격경쟁이 더욱 심화될게 분명하고 브랜드의 선호도는 더 강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마케팅전략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장려금에 의존해 우후죽순 늘어나던 판매점들도 이제 존망의 위기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많은 판매점들이 문을 닫거나 도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휴대폰 판매점들이 상당한 고용창출 효과를 일으켰던 만큼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않습니다. 하지만 과잉이었던것은 분명합니다.

업계의 희비에도 불구하고 이번 단통법 시행에 대한 사회전반의 기대감이 큽니다. 지난 20년간 이어져온 보조금경쟁은 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좀먹는 악재였습니다.

이제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이 본원적 서비스와 품질 경쟁으로 옮겨가야합니다. 국내 통신사와 제조사들이 보조금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소비자 편익과 가치를 고민하는 계기가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