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이동통신의 존재 이유

정부가 최근 제 4 이동통신사를 추진한다고 밝혀 이동통신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중 신규이통사 지원방안을 포함한 기간통신사업허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4 이동통신은 이통시장 전반에 엄청난 충격파를 가져올 이슈입니다. 그동안 통신시장은 SK텔레콤 (50,200원 ▼500 -0.99%)과 KT (33,250원 ▼400 -1.19%), LG유플러스 (9,670원 ▼10 -0.10%)의 과점체계였는데 제 4이통사가 등장해 연착륙하게되면 통신시장 전반에 경쟁이 가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찻잔 속 태풍'에 머물 것이라거나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된데다 과거에도 제 4 이통사업 후보자들이 나왔지만 결국 인가를 받지 못했기때문입니다. 벤처기업들이 주축이된 KMI컨소시엄의 경우 무려 6번이나 사업신청을 했지만 정부의 부적격 판정에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부터 거의 매년 제 4이통사업자 선정작업을 진행해왔는데 사실 진입장벽이 신생사업자에게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는 주파수우선할당방침 외엔 이렇다할 정책적 지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업자 선정계획에는 이동통신용 2.5GHZ대역 주파수 우선할당외에 상호접속차등요율 폭 확대, 네트워크 로밍 의무화 등 신규사업 지원방안도 함께 내놓기로 했습니다. 상호접속이란 통화시 통신사들의 망을 서로 거쳐갈 수 밖에 없는데 이때 서로에게 자기 망 이용에대한 대가로 정산하는 일종의 통행료입니다. 정부는 기존 통신사들보다 제 4 이통사에대해 40~70%가량 저렴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초기에 전국적인 기지국 망구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5년간 SK텔레콤의 전국통신망도 공동사용(로밍)하도록 허용해주는 방안도 포함키로 했습니다. 제 4이통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와 대등한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확실한 당근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와관련 벌써부터 CJ, 티브로드, HCN 등 케이블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 4이통사업에 도전할 것이라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들도 사업참여의 득실을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주파수 매입가격 등을 고려하면 최소자본금만 1조원이 넘어야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통신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가 적지않습니다.
새로운 이통사의 등장은 결국 이통3사 과점구조를 깨고 경쟁을 활성화해 요금인하와 서비스제고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손해볼 일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여서 후발주자인 제 4 이통사에 아무리 당근을 준다한 들 안착하기 어렵다는 시각은 여전합니다. 요금인하 목적으로 한다면 제 4이통사가 안착하더라도 수익성이 그리 크지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게다가 요금경쟁을 촉발시키기위한 목적으로 이미 기존 이통사의 망을 빌려서 사업하는 'MVNO' 방식 알뜰폰 사업자들의 반발도 불보듯 뻔합니다. 알뜰폰 가입자는 500만명을 돌파했지만 업체들의 수익성은 떨어져 속빈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비슷한 구조인 제 4이통사가 등장하면 또다른 논란의 불씨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조성훈 증권부 차장

통신업계에서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없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없다는 넋두리가 많습니다. 그만큼 통신업황은 날이갈수록 하락세입니다. 이동통신사들들에대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은 날이갈수록 더해지는 상황인데다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톡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사업자들의 입김은 더 세집니다.

이 과정에서 IT산업의 기본적 인프라인 통신네트워크와 단말보급, 서비스 생태계에 대한 중요성은 갈수록 간과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통신네트워크 없이는 그들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 IT전문가는 "제 4 이통사의 등장은 저가 상품경쟁을 촉발시킴으로써 통신비는 다소 낮출 수 있을 지 언정 사물인터넷 시대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와 서비스개선은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일각의 우려일 뿐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4 이통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단순 통신료 인하일 경우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통사가 정말 필요한지, 존재의 당위성은 단순 통신료인하 만이아닌 전반적인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과 장기적인 IT서비스 인프라의 미래상과 함께 검토되어야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칫 제4 이통사는 이동통신 생태계 전체를 망치는 독배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