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면칼럼] 창조경제를 모독한 공정위

문화체육관광부가 15년 넘게 써온 ‘다이내믹 코리아’를 버리고 새 국가브랜드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를 선정한 것을 보면 박근혜정부는 ‘창조’에서 시작해 ‘창조’로 끝내는 모양이다.


‘창조경제’든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든 창조적이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전임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보다 ‘창조경제’나 ‘크리에이티브 코리아’가 시대정신과 미래 좌표를 훨씬 잘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해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창조경제야말로 한국 경제가 안팎의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데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다.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도 일부 표절 시비가 있지만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 아닌 실행력에서 창조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체부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말하면서 한류스타와 한식,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등장시키는 홍보영상을 만든 것은 전혀 창조적이지 않다. 그냥 진부하고 구태의연하고 타성에 젖어 있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창조경제를 모독하고 창조경제에 재를 뿌린 사례는 또 있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인수·합병)를 불허한 것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지난해 12월 M&A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이래 7개월 넘도록 끌어온 공정위가 내린 결론은 두 회사의 M&A가 이루어질 경우 권역별 방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허한다는 것이었다.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을 막는 게 공정위 본연의 업무임을 감안하면 이 같은 결정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위는 창의적 마인드로 멀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채 진부하고 타성에 젖은 독과점 견제에 치우친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시장 논리에 따라 이번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이 허용됐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 케이블TV, IP TV(인터넷TV), 위성방송 등으로 나뉘어 경쟁력을 잃어가는 국내 미디어산업에 선제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일조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불허 조치로 선제적 구조조정은 물 건너가고 말았다. 이로 인해 앞으로 케이블TV업계는 지금 조선업계가 걷는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에 M&A가 허용됐다면 SK텔레콤은 대규모 콘텐츠 및 네트워크 투자를 통해 국내 유료방송 시장 도약에 기여하고 나아가 글로벌 수준의 미디어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날 계획이었는데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콘텐츠산업 육성과 활성화는 박근혜정부 창조경제의 핵심가치 중 하나였음을 감안하면 뼈아픈 대목이다.

공정위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 불허 결정은 글로벌 산업의 흐름과도 맞지 않다. 이로 인해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들과 제대로 경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시장을 내주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은 시장경쟁 제한이라는 측면만 봐서는 안 된다. 국내 미디어산업 및 유료 방송 시장, 나아가 콘텐츠산업의 미래도 봐야 하고 소비자 후생이라는 측면에서도 고민을 했어야 했다.

이런 것들은 무시한 채 합병에 반대하는 경쟁사들과 시민단체, 정치권 그리고 지상파방송사들의 논리만 수용해버린 공정위의 결정은 너무도 구태의연하고 진부했다. 박근혜정부와 공정위는 스스로 창조경제를 모독하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그들은 더 이상 창조경제를 말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