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포켓몬고

1인당 매달 1만1000원으로 추정되는 이동통신 기본요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이동통신 이용자 1인당 매년 13만2000원의 통신비 절감이 가능하다. 4인 가구 모두 휴대폰을 이용한다면 가계통신비 부담은 매년 52만8000원 줄어든다. 소비자들은 환호한다. 빡빡한 가계에 도움이 되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학계에서는 기본료 폐지는 ‘포퓰리즘’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가입자 기준 전체 기본요금은 6조9979억원에 달한다. 이는 통신3사의 총 영업이익(3조1550억원)의 두배가 넘는 규모다. 만일 지난해 1월부터 기본료를 폐지했다면 수치상으로 통신사업자들은 3조8429억원 규모의 적자가 불가피하다. 현실 가능성이 없는 인기영합적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기본료 폐지 찬성 진영은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흑자를 유지하면서도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이통3사 마케팅 비용은 대부분 단말기 지원금, 유통점 판매장려금에 쓰인다. 하지만 이용자에 대한 지원금이 폐지, 혹은 축소되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도 커진다.또 판매 장려금이 줄어들면 전국 3만개에 달하는 이동통신 유통점 종사자 가운데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게된다는 게 딜레마다.

초기 설비투자가 끝났으니 이를 회수하기 위해 마련한 기본료 역시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초기투자 이후 적은 수준의 보수유지 비용이 드는 도로망과 달리 이동통신은 매년 적지 않은 재투자가 이뤄진다. 실제로 통신3사는 매년 7조원 안팎 규모의 재원을 설비투자 등에 투입했다. 공교롭게도 기본요금과 거의 비슷한 금액이다. 기본요금이 폐지된다면 투자 역시 이뤄질 수 없다. 이 경우 망 고도화는 기대할 수 없다.

최근 ‘포켓몬 고’로 다시 주목을 받는 AR(증강현실)과 VR(가상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려면 LTE를 넘어 5G 환경은 필수적이다. 기본료 폐지로 통신 사업자들의 투자가 지연되면 모바일 생태계 역시 무너질 수 있다. 아울러 망 설비 및 장비를 담당하는 국내 중소기업들 역시 생존이 불가능해진다.


과거 초고속인터넷 설비투자로 네이버, 넥슨과 같은 벤처가 탄생하고, 앞선 모바일 환경에서 카카오가 등장한 것을 감안하면 망투자 위축은 국내 ICT 환경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용자 후생도 후퇴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인당 LTE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4630MB로 전년 동월 3495MB에 비해 32.5%나 늘었다. 이미 일부 통신사는 데이터 트래픽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투자가 위축되면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량 역시 늘어나지 않는다. 결국 이용자들의 무선인터넷 속도도 느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기본료가 폐지된다고 해도 통신사업자들이 수익악화를 막기 위해 통화요금이나 데이터비용 등을 인상해 이를 보완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용자 부담은 크게 줄이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유통점과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부작용도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한편 국내 통신비용이 과도한 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역시 필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15만2200원으로 2011년 1분기 대비 1만3600원이나 올랐다. 소득대비 통신비 비중 역시 OECD국가 중 1위다. 하지만 가계통신비는 통신장비(휴대폰) 구입 비용과 실제 통신비용을 합산한다. 이 기간 동안 통신장비 비용은 2350원에서 2만6400원으로 2만4050원이나 증가했다. 이를 감안하면 순수 통신서비스 비용은 오히려 1만1250원 감소한 셈이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면 이미 통신요금이 하락하고 있는 통신서비스가 아닌 단말기 가격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통신사들의 수익성 역시 높지 않은 수준이다. 지난해 메릴린치가 발표한 ‘글로벌 와이어리스 매트릭스’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한국 이동통신 사업자의 수익성은 최하위다. 메릴린치가 25개 OECD 국가의 이동통신 1위 기업의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의 EBITA(영업활동 수익성 지표) 마진율은 30.3%로 25위에 머물렀다. 이는 1위인 멕시코 텔셀(57.9%)의 절반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