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P2P대출, 단일 기관 투자는 안된다..유사 '대부업' 차단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P2P대출(개인 대 개인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뿐 아니라 기관(법인) 투자자도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된다. 다만 법인 투자자 한 곳만 참여하는 P2P대출 영업은 할 수 없다. 법인 투자자 한 곳만 돈을 빌려주는 구조는 사실상 대부업체와 다를 바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P2P대출이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투자 한도가 설정되고 P2P대출업체는 일정 수준 이상 자본금은 마련해야 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주쯤 이런 내용이 담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P2P대출업체들은 지난 7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3개월여 논의 끝에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P2P대출에 기관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대신 유사 '대부업'이 되지 않도록 2개 이상 복수 기관이 참여한 대출만 허용해 줄 방침"이라며 "투자 한도도 별도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가이드라인은 이행 강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P2P대출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계 금융기관을 제한하는 방식의 '패널티'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P2P대출은 이달 중 누적 대출이 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350억원 대비 1년새 10배 가랑 급증했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대출자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나 관련 법이 없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논란이 된 투자자 자격을 개인 뿐 아니라 기관(법인)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다수의 개인에게 자금을 빌려준다는 취지에 맞게 '단일 법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P2P대출은 허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대부업체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금융감독원에 상품 인가를 신청한 P2P대출업체 써티컷(30CUT)의 'NH 30CUT론'은 곧바로 영업을 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써티컷이 법인 투자자를 추가 모집하면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는 있다. 'NH 30CUT론'은 신용카드로 빌린 고금리 대출을 NH농협은행의 대출로 갈아타는 상품인데 법인 투자자 1곳만 참여해 금융당국의 상품인가가 지연돼왔다.

금융당국은 또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한편 P2P대출업체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 요건도 신설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따라 P2P대출업체에 인센티브나 패널티(불이익)를 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P2P대출업체는 대출 자금 집행을 위해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과 연계를 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 미이행시 연계 금융회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패널티를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한편, 누적 대출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P2P대출업체로는 △건설 자금을 대출해주는 테라펀딩, △중금리 신용대출을 하는 8퍼센트,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투게더앱스 △개인 신용대출 전문 렌딧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