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출 대가 수억원 챙긴 시중은행 지점장 '징역 6년'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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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억원 규모의 대출 과정에서 3억원 가까운 뒷돈을 챙긴 전직 시중은행 지점장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지점장은 검은 거래를 숨기기 위해 채무관계 등을 맺은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이 은행은 지난해 6월에도 다른 지점장의 유사 범죄가 알려져 홍역을 치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의호)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시중은행 A지점장 박모씨(56)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박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데다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에게 처벌전력이 없고 일부 대출은 부실대출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사업주 강모씨에게 해당 은행을 통해 회사 명의로 44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사례비 1억5000만원을 챙겼다.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는 사업주 차모씨에게 이 은행에서 회사 명의로 3억원을 대출받도록 돕고 대가로 1억2000만원을 받았다.

은행 지점장이던 박씨는 지점장 전결권한 내에서 대출을 승인할 수 있었고, 본부 심사역협의회의 전결 대상인 경우에도 심사의견을 제시해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박씨는 사업주들로부터 대출 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차명으로 운영하던 업체 계좌를 이용했다. 뒷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동산매매 계약, 채무관계를 맺은 것처럼 서류를 만들기도 했다.

박씨는 범행 이후 희망퇴직으로 퇴직금까지 챙기고 회사를 그만뒀다.

이 은행 관계자는 "개인의 일탈"이라며 "현재는 비슷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내부 견제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박씨에게 검은돈을 건네고 3억원을 대출받은 사업주 차씨는 당시 회사의 매출실적을 부풀린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