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폭리 외국담배회사에 3000억 세금추징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에 따라 담배가격이 2000원씩 오른 첫날인 2015년 1월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인상된 가격으로 담배가 판매되고 있다.

정부가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일정 물량을 빼돌린 뒤 이를 인상된 가격에 팔아 수 천억원대 폭리를 취한 외국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3000억원대 세액을 추징했다. 담배회사들은 이에대해 불복신청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방침이어서 정부와 담배회사들간 공방이 본격화됐다.


9일 정부와 담배회사들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등은 최근 외국계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에 대해 지난해 12월 각각 2180억원과 890억원의 담뱃세(가산세포함)를 추징했다.

두 회사는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했으며, BAT코리아는 최근 조세심판원에 과세불복 신청을 제기했다. 필립모리스코리아 역시 내부검토를 마치는 대로 불복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과세불복→행정소송을 통한 불복방침과는 별도로 추후 소송에서 패할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느라 경영상 어려움이 컸다"며 "조세심판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는데 1년 정도 걸리는 만큼 서두르지 않고 사실 관계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필립모리스코리아 측도 "담뱃세는 제품이 공장에서 반출될 때 확정이 되는데 우리 제품은 2014년 연말 전 모두 양산공장에서 외부 창고로 반출 완료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담배에는 다양한 세금이 부가된다. 행자부 소관인 담배소비세(1007원)와 지방교육세(443원), 국세청 소관인 개별소비세(594원), 보건복지부 소관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원), 환경부 소관 폐기물부담금(24.4원), 기재부 소관 연초생산안정화기금(5원) 등이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담뱃세 인상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결과 두 회사가 실제 거둬들인 재고차익(담뱃세 인상전 출하해 얻은 세금차액)이 2000억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또 필립모리스코리아에 대해 본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부담금을 포함해 2371억원을, BAT코리아에는 549억 등 총 2921억원을 추징할 것을 요구했다.

행자부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실제 추징세액은 3000억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각종 부담금도 1000억원 가량이 추가될 전망이다. 복지부와 환경부, 기재부 등 부담금 소관부처는 각각 부담금 운영주체인 산하기관(건강보험공단, 환경공단, 연초생산안정화재단)들을 통해 부담금 추가 납부고지서를 두 담배회사에 발송했거나 발송할 예정이다.

기재부의 경우 지난달 23일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을 통해 담배회사들에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재고차익 중 부담금 환수와 관련 관계부처들이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담배회사들의 소송에도 대비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이득인지 아닌지 법적으로 판가름 하겠지만 이와 별개로 재고차익 환수관련 법령 정비작업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필립모리스코리아는 '말보로', '팔리아멘트' 등으로 잘 알려진 미국계 담배업체로 KT&G에 이어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기준 매출액은 8100억원에 달한다. BAT코리아는 '던힐'이 대표 제품으로 2015년말 현재 연 매출액은 67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