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 3명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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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주요 피의자를 처음으로 구속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속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입건자만 수십명에 이르는 사건의 전말도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 피의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육류유통업자 2명과 대출중개업자 1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말 불거진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의 첫 구속 피의자다.

육류담보대출은 고기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동산담보대출의 한 종류다. 육류유통업자가 수입 고기를 창고업자에게 맡기면 창고업자가 담보확인증을 발급한다.

유통업자는 이를 토대로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고 이후 고기를 팔아 되갚는다. 대출이자율이 연 8% 수준으로 높아 보험사·저축은행 등 주로 2금융권에서 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해왔다.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은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대출중개업자와 일부 유통·창고업자들이 짜고 이중담보·임의반출 등을 저질러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6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그중 최대 피해 기업은 동양생명 (5,200원 ▼100 -1.89%)이다. 동양생명은 한 육류유통업자의 대출금 연체액이 급속히 불어나자 자체점검에 나섰고 하나의 담보물을 두고 여러 금융사가 중복 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동양생명이 보유한 육류담보대출 잔액 3804억원 가운데 연체금액만 2837억에 달한다.

동양생명 이외에 화인파트너스·HK저축은행·효성캐피탈·한화저축은행·신한캐피탈·포스코대우·한국캐피탈·CJ프레시안·조은저축은행·새마을금고·세람저축은행·전북은행 등도 모두 합쳐 3000억원대 육류담보대출 사기에 얽혀있다.

검찰은 동양생명과 HK저축은행·효성캐피탈 등으로부터 사기 사건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에서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 전담팀을 만들고 최근 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이 다루던 관련 고소 사건을 모두 넘겨 받았다.

동부지검에서 현재 입건한 중개·유통·창고업자는 50여명에 이른다. 그중 일부는 지분 또는 친분 관계로 엮여있다고 알려졌다. 전담팀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4일 사건에 연루된 창고와 업자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먼저 구속한 3명이 범행을 주도하면서 금융사에 가장 많은 피해를 끼친 주요 혐의자로 보고 있다. 이들을 상대로 혐의를 추궁하면서 복잡하게 얽힌 사기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입건한 피의자 50여명 가운데 상대적으로 혐의가 중한 이들을 먼저 붙잡았다"며 "수사를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