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쓰러진 승객 돕느라 지연됐는데…" 경영평가땐 '운행장애'?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지난 1월 개편된 '도시철도공사 안전사고 발생건수(지표명)' 관련 내용/출처=행자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부산교통공사 등 전국 7개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성과 평가지표가 ‘승객 안전’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바뀐 평가지표는 매년 4~6월 실시되는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평가에 적용된다.

9일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 지표 중 안전사고 발생건수와 관련, 승객구호활동 등 안전조치로 인한 열차지연은 운행장애 건수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평가의 기준이 되는 도시철도공사의 평가지표를 보면 종전에는 국토교통부 ‘철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전동차가 특정 역에 도착해 다른 역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10분 이상 걸리면 ‘운행지연’으로 간주됐다. 이는 곧 운행장애 건수로 반영됐다.

실제로 도시철도운영기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목적지까지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는 것’을 우선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잣대로 평가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행자부는 올해부터 승객구호활동 등 안전조치를 하느라 열차가 지연된 경우에는 운행장애로 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승객이 열차 내에서 쓰러졌다든가, 스크린도어에 문제가 생기는 등 사고의 개연성을 반영해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도 지난 8일 ‘서울지하철 안전보강대책’을 발표하면서 “지하철 운영에서 안전이 정시운행 보다 앞선 가치가 돼야 한다. 행자부 지방공기업 평가에서도 안전이 우선 되도록 협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행자부 공기업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1월 평가지표 가운데 해당 부분을 보완했고 올해 지방공기업 평가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매년 4~6월 전국 34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 실적 경영평가를 실시, 8월에 확정·발표한다.

이번 경영평가 지표 개선과 관련해 도시철도공사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열차지연 등 일부 계량지표가 불합리하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사고의 개연성, 열차지연의 개연성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5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되면 다른 도시철도공사들과 규모, 수송능력 등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가 생기는 만큼 개별화된 지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7년 3월 9일 (17:3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