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대우조선은 살려야 한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책임져야 한다면 피해가지 않겠다. 조선업은 세계 1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간산업이다. 실물·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하겠다."(임종룡 금융위원장}

유동성 위기로 내몰린 대우조선해양 종합지원방안이 오는 23일 나온다. 이에 앞서 21일 열린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대우조선 추가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맹비난이 쏟아졌다. "한진해운은 죽였는데 대우조선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차기 정부가 판단할 일을 왜 지금 결정하나." "추가 지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임 위원장은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겠다. 국민 경제 입장에서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고 비장하게 답했다.

정치권의 비판은 타당하지만 대우조선 문제는 오는 5월 대선을 통해 탄생할 차기 정부에 맡길 수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당장 오는 4월에 44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매달 8000억원 이상의 운영자금이 투입돼야 하는데 역대급 '수주가뭄'으로 대우조선의 돈줄은 바싹 말랐다.

경제적인 영향만 놓고 판단한다면 현 시점에 신규자금 지원은 불가피해 보인다. 배 만들 돈이 없어 대우조선이 수주한 108척의 배를 건조하지 못하면 국가적인 손실이 막대하다. 한진해운 파산과는 비교가 안된다. 대우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배를 발주한 업체들은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선수금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대우조선 수주계약 중 절반 가량이 이 같은 채무불이행시 계약 취소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신규 수주는 아예 끊긴다.

반대로 대우조선이 수주한 배를 완성해 내보내면 경제적 리스크가 크게 줄어든다. 대우조선을 연말까지 정상 가동할 경우 60척을 내보내고 20조원의 인도대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20조원 규모의 경제 리스크가 줄어드는 셈이다. 2015년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 지원을 결정하고 이후 3조8000억원의 자금이 쓰였는데 이 기간 66척의 배가 완공됐다. 배를 완공해 받은 인도대금으로 9조원이 유입됐다.

지금으로선 108척의 배를 완공해 내보내는 2018년까지 대우조선을 살려놓는게 최선이다. '빅3'에서 '빅2'로 조선산업 재편이나 대우조선 M&A(인수·합병) 추진도 그 이후에나 가능한 시나리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