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기결석 초·중생 전국 41명…교육부 "끝까지 찾아낸다"

지난해 전국 초·중학교에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해당 학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장기결석생이 총 4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는 여전히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학년도 장기결석 학생 현황(2017년 2월 28일 기준)’에 따르면 이 기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 의뢰된 학생은 초등학교 3명, 중학교 38명 등 모두 41명이었다.

시·도별로는 대구가 7명(중학교 5명, 초등 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 6명(중학교), 경기·경북이 각각 5명(중학교)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충남 4명(중학교), 전남 4명(중학교 3명, 초등 1명), 서울·부산·충북이 각각 3명, 전북 1명 등이었다.

지난해 교육부가 내린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 대응 매뉴얼’에 따라 각 학교는 학생의 무단결석 사유를 확인하고 3~5일 내에 학생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가 경찰에 즉각 수사 의뢰토록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지속적으로 장기결석생 현황을 조사했으며 수사 의뢰 대상 중 일부는 여전히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며 “올해도 신고 건수가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 역시 “수시로 수사 의뢰를 받기 때문에 수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가출한 중학생의 경우는 찾기가 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학교가 소재를 파악한 장기결석생 수는 초등학교 6793명, 중학교 6654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학교에 복귀한 학생은 초등학교 1824명(26.9%), 중학교 1625명(24.4%)이다. 나머지는 수사 의뢰 대상이거나 해외출국, 대안학교 재학, 검정고시 합격 등 공교육을 이탈해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교육부에 2016학년도 장기결석생 현황 자료를 요구한 지 2주만에 자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교육부가 올 3월이 지나도록 현황을 제때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교육부는 장기결석생 현황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비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각 학교는 학생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 즉각 관할 지역교육청에 상황을 보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매뉴얼이나 시행령 상에 각 교육청이 언제까지 보고를 해야한다는 원칙은 없다”면서도 “되도록 분기별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한 11세 소녀가 아동학대를 피해 가출해 빵을 훔치다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협조해 미취학 및 장기결석생 관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신원영군의 사례 등이 공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