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TV토론회 키워드…'검찰개혁' '사드' '송민순문건'

머니투데이

구경민 우경희 이건희 기자

19대 대선후보 3차 TV토론회에서 5명의 후보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하지만 사드배치 문제를 두고 불꽃 튄 공방이 이어졌고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에 대한 '색깔론'이 다시 불거졌다.

첫 질문자로 나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23일 서울 KBS 본관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작심한듯 공격하고 나섰다. 유 후보는 2007년 노무현정부 당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하기 전 북안에 의견을 물어봤다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주장을 지적했다.

유 후보는 "문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 4번이나 말을 바꿨다"며 "비록 10년 전 일이지만 북 인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 문 후보께서 만약 거짓말하고 계신다면 후보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거짓말로 들통날까 봐 계속 말 바꾸기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런 중요한 것을 북에 물어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주저없이 즉각 반박했다. 문 후보는 "여러 번 말했다시피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늘 그 당시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대통령이 기권으로 결론 내렸다고 그 회의에서 배석하고 기록했던 당시 연설기획비서관이 그 경위를 밝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유 후보는 아주 합리적인 개혁적 보수 느껴왔는데 이 대선 길목에 또다시 구태의연한 색깔론, 이제는 실망스럽다"고 맞섰다.

두 후보간의 신경전이 펼쳐지자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보수진영의 근본적인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평화적으로 대북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진영으로부터 '안보관'에 대해 집중공세를 받아온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두고도 맞붙었다.

문 후보는 안 후보를 겨냥해 "사드에 대해 처음에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저와 민주당이 단호하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공격을 했었다"며 "이후 아무런 상황에 변화가 없는데, 당론을 바꾸지도 않고 후보가 사드 찬성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다고 말했는데,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있었다"며 "사드는 지금 배치 수순을 밟아가고 있고, 여러가지 상황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 문 후보 말씀은 5차핵실험이 아무런 상황변화 없었다는 것인가"라고 답했다.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개혁 필요성에 대해선 후보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문 후보와 안 후보, 유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내세웠다. 특히 문 후보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립해 검찰의 잘못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정원에 대해서도 국내정보 파트를 폐지하고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검경 감시체계의 확립, 검찰총장 외부영입 등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공수처 신설, 검사장 직선제를 제안했고, 국정원에 대해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고 선거개입, 간첩조작, 민간인 사찰하는 국정원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 분산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했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존재했다. 문 후보, 안 후보, 유 후보가 대통령 권한 축소를 약속한 반면 홍 후보는 권한은 남기되 헌법절차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도입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며 "또 국회를 존중해 국회의 견제기능을 충분히 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 역시 "모든 권력기관은 분권과 견제장치가 작동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너무 권한이 많이 집중돼 제왕적 대통령제가 돼 있는데 개헌을 통해 이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후보는 청와대 규모 축소를 공약했다. 그는 "수석비서관을 없애고 비서관 체제로 전환한 후 장관과 일하겠다"며 “국회도 개혁해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으로 줄이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대통령직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매주 직접 생중계 브리핑을 하고 질문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며 "200억원이 넘는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권력기관의 특별활동비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