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미세먼지와 경유차

"정부가 유로6에 맞는 클린디젤 엔진을 개발하라고 해서 막대한 개발비를 들여서 개발하고 시판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디젤차(경유차)는 폐기 수순이라니..."


자동차 업체들의 볼멘소리다. 하지만 '클린디젤' 개발비는 매몰비용(sunk cost)이 되는 게 옳다. 미래 세대에 지금보다 깨끗한 공기를 물려주기 위해서다.

디젤 엔진은 가솔린엔진에 비해 이산화탄소는 적지만 검은색 매연을 유발하는 입상자물질(그을음)과 질소산화물(NOx)을 많이 내보낸다.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에서 암모니아·수증기·오존 등과 결합해 초미세먼지(PM 2.5)로 변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인은 사업장(41%), 건설기계(17%), 발전소(14%), 경유차(11%) 순이다. 산업용 시설·설비에서 배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양이 크게 높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유 버스의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교체 확대 △노후 오토바이 260만대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퇴출을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내세웠다.

2030년 퇴출이 '급진적인 목표'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 13년이 남아 있다. 디젤차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원인이란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면, 향후 13년은 디젤차 퇴출 및 친환경차 시장에 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경유차는 트럭 등 자영업자들이 쓰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정부의 보완책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디젤차 퇴출은 세계적인 추세다.

2012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디젤 배기가스를 석면·타르·카드뮴과 같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여기에 지난해 폴크스바겐의 '디젤게이트'(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이 불거지며 디젤차가 대기오염 주범 중 하나라는 논리에 힘을 실었다.

프랑스는 2025년을 기점으로 디젤차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은 2030년 이후 가솔린차까지 포함한 내연기관 자동차 전체 판매 금지를 검토 중이다.

디젤차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례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초미세먼지(PM 2.5) 지수가 10 정도로 낮은 이유를 강력한 친환경차 정책에서 찾고 있다. 일본은 경유차 비중이 2% 밖에 안된다. 대부분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다. 반면 우리나라 경유차 비중은 전체 차량의 40%나 된다.

석탄화력이 전체 에너지원에서 70%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2000k~3000㎞ 상공까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도 영향권 내인데, 친환경차 정책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기술(집진·탈황·탈질)은 중국도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고 지난 3년간 굉장히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감 기술 활용시 드는 비용의 문제이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정부가 관련 정책을 얼마나 강력히 추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에 이어 경유차 공약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정상외교의 핵심의제로 미세먼지를 다루겠다고도 공언한 만큼, 임기 중 '미세먼지의 획기적 저감'이라는 결과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