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선거 따로 정책 따로…허점 노출된 文 공약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1.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려면 연평균 15% 이상 인상해야 하므로 임기 중 실현으로 목표 수정 필요.

#2. 공공일자리 81만개를 늘려 공공부문 고용 비율을 3%포인트 올릴 경우 100%(전체 일자리 수)는 2700만개가 됨. 이 숫자는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임금노동자 모두 존재하지 않는 수치. 일자리 81만개 도출 근거가 모호. 비판 소지가 있는 수치 활용 피해야.

대선 당일인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일자리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중 일부다. 이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설치된 일자리위원회의 뼈대가 되는 조직 운영방안과 일자리 창출 핵심과제가 담겨 있다. 여당 스스로 선거 과정에서 일자리 공약을 정교하게 설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최저임금 3년 내 1만원 달성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선거 전부터 제기됐다. 박근혜정부 최저임금 인상률(7.4%)을 고려하면, 급격한 인상은 최저임금 종사자가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서다.

공공일자리 공약도 마찬가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대선 토론회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 추산 근거가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라고 했지만 실은 행정자치부 통계에 기반한 것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24만개로 전체의 9.7%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 공공고용 비율이 OECD 평균의 절반(10.65%)에 도달하려면 81만개가 아닌 21만개만이 더 필요하다.

두 사안 모두 아직 일자리위에서 공론화되진 않았다. 하지만 대선 이전과 다른 분위기는 감지된다. 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간 강조했던 OECD 통계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게 그것이다.

세부정책이 확정 전이고 디테일한 영역이라는 방어 논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 정부 창출에 기여한 핵심 공약이라는 점에서 선대위 보고서의 지적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선거 공약과 실제 정책이 따로 움직이는 모습은 수없이 목도됐다. 선거 전후로 달라지는 정치인의 태도 역시 적폐라는 점을 새 정부가 유념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