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4차 산업혁명과 원견명찰(遠見明察)

지난해 다보스포럼에서 화두가 되었던 제4차 산업혁명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슈가 되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숫자나 순위를 특히 좋아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관심이 큰 것이 사실이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한 과제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혹시 녹색성장이나 창조경제처럼 한 정부의 슬로건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되는 바가 없다고 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디지털과 물리, 바이오의 융합으로 기존 제품이나 가치를 파괴하고 신제품으로 비즈니스모델(Business Model)과 산업화를 촉진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젊은층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주자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맞는다면 우리가 나아갈 길은 보다 명확해 보인다.

먼저 기술의 융합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만이 아니고 기술의 개방과 혁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비즈니스모델과 산업화를 위해 민간이 주도해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정부의 할 일은 민간이 부담하기 어려운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성과가 비벤처기업보다 크다는 결과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벤처기업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고 자원활동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심도 있는 외부 지식 획득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의 데스밸리(Death Valley)를 최소화하도록 성장사다리펀드와 같은 특화한 금융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개방과 융합이 이루어지도록 불필요한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항공이나 통신산업의 성공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제완화가 가져온 효과를 잘 분석해서 끊임없는 규제 개선으로 신산업의 활력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다섯째,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는 기존 직업의 65% 정도가 새롭게 탄생할 것으로 예상돼 인적자원이 핵심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고용축소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큰 편이다. 그러나 많은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신기술에 의한 고용확대가 높은 스킬의 인력시장에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교육개혁 방향이 구체화되면 좋을 듯싶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한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한 부처가 도맡아서 하기 보다 여러 부처가 힘을 다해 실현해나가는 것이 실효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추진단 형태로 ‘기획-집행-평가-환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한 정부의 슬로건이 아닌 지속적인 성장모델로 정착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