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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저임금인상, 카드수수료 인하 등 국정과제 포함될 듯

기재부 5개 정당 대선후보 11개 공통공약 추려 검토

MT only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입력 : 2017.05.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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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노동당이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5.11.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노동당이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5.11.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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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영업자총연대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열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및 신규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일반가맹점수수료율 폐지 촉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날 참가자들은 &quot;카드사 배만 불리는 정책으로 일관하는 여신금융협회를 강력히 규탄한다&quot;며 중소상공인 매출구간 확대 및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했다. 2017.5.23/뉴스1  &lt;저작권자 &amp;#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
한국자영업자총연대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열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및 신규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일반가맹점수수료율 폐지 촉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날 참가자들은 "카드사 배만 불리는 정책으로 일관하는 여신금융협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중소상공인 매출구간 확대 및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했다. 2017.5.23/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과 아동수당·육아휴직급여·기초연금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카드수수료 인하 등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회복지분야 국정과제 중 우선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대선을 전후해 이같은 내용의 5개 정당 대선후보 공통공약 11개를 추려 우선 추진대상으로 검토해왔다. 이는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추진중인 44개 공통공약에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분야는 △최저인금 인상 △비정규직 격차해소, 보육관련 정책은 △육아휴직 급여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아동수당 도입, 노인·청년·복지분야는 △기초연금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청년주택공급, 소상공인 및 사회적약자 보호 분야는 △ 카드수수료 인하 △ 임차인보호 △ 연대보증제 폐지 등이다. 이들 정책은 세부적인 조건이나 액수, 사업규모, 기간 등 차이가 있을 뿐 5당이 공통적으로 공약한 사항들로 새 정부 국정과제나 관련 입법 시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9일 “ 5개 당의 공통 공약을 44개 선정했다”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우선해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통 공약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나더라도 정책 방향이 큰 틀에서 같거나 유사한 공약은 최대한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민주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모두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을 공약했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대통령 임기내 1만원을 언급한 만큼 사실상 이견이 없다.

육아휴직 급여인상은 민주당이 ‘초기 3개월간 소득대체율 80% 상한 200만원’으로 제시했는데 기한이나 상한선은 후보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타당 공약이 소득대체율 보장기간 등 보장조건이 강하다. 따라서 관련 정책추진에 걸림돌이 없어 보인다.

기초연금 확대의 경우 민주당은 하위 70%를 월30만원까지 증액하기로 했는데 대체로 각 당마다 증액대상만 하위 70~50%까지로 다를 뿐 액수에 차이가 없다.

임차인 보호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임대인의 재건축 등 사정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는 퇴거보상제를 공약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임대차계약 갱신기한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퇴거보상제와 갱신기한 연장이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수수료의 경우 민주당과 바른정당이 우대수수료 확대를 제시했고 다른 당들은 수수료인하 또는 1% 상한제를 제시했는데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추진에 걸림돌이 적다. 연대보증제 역시 모든 당이 폐지를 공약한 사안이다.

이밖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청년주택공급 역시 세부조건에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방향성이 같다.

다만 비정규직 격차해소와 아동수당의 경우 필요성에 각당이 공감하지만 방법론상에서 일부 인식차가 드러난다. 비정규직 격차해소의 경우 민주당은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과 상시업무 정규직화를 공약했고 최근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규직전환 기업에대한 법인세 감면을 언급해 자발적 전환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직무형 정규직 도입, 바른정당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채용제한 및 고용총량 설정 등으로 더민주와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아동수당은 민주당이 5세 이하 10만원 지급을 제시했는데, 다른 당은 연령층을 초중고생으로 넓히거나 소득하위 일정 비율(자유한국당 50%, 국민의당80%)만 지급하는 등 조건을 달아 협의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인상 처럼 공통공약이라도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 등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고 아동수당 신설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은 재원 마련이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신중히 검토되어야한다는 지적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정책소요에 대비하게 위해 후보들 공통공약을 검토한 것 뿐이며 44개 공통과제는 국정기획위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성훈
세종=조성훈 search@mt.co.kr

조성훈 경제부 경제팀장. 나라경제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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