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통상조직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격상

정부가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속하되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로 격상하기로 했다. 통상교섭본부장 직제 신설로 기존 산업부의 복수차관제(1·2차관)는 사실상 단수차관제(차관)로 축소된다.


또 관심이 집중된 중소벤처기업부는 ‘1장관 1차관 3실’ 체계로 승격된다. 당초 ‘복수차관 1차관보 5실’이 거론됐으나 부 승격의 취지인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무리한 조직 확대보다 ‘강소(强小)’형 부처가 적합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외부 인력 수혈도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통상기능 강화’ 이행을 위해 통상조직을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로 격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그대로 산업부에 존속하되 조직 격상을 통해 힘을 실어주고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직제상은 차관급이지만 통상교섭업무 책임자로 사실상 ‘장관급’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대외적으로 ‘트레이드 미니스터'(Trade Minister·통상장관) 호칭을 사용하고 각종 통상장관회담에도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형태다.

산업부는 통상조직이 차관급으로 격상되면서 기존 1·2차관의 복수차관제는 1명의 단수차관제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다. 참여정부 3년차인 2005년 단수차관에서 복수차관으로 조직이 확대된 지 12년 만이다.


기존에는 1차관이 조직·산업·무역·투자를, 2차관이 에너지·통상을 각각 담당했는데 차관 1명이 총괄하는 구조로 바뀐다. 여권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상당부분 업무가 이관돼 조직이 축소되는 점과 통상기능 강화의 필요성, 정부 조직 전체의 균형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은 ‘1장관 1차관 3실’ 체계로 가닥이 잡혔다. 현재 ‘1청장 1차장’ 체계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부 등으로부터 일부 기능을 이관받아 조직을 확대한다.

고위공무원 가급(1급) 직위가 ‘1차장’에서 ‘3실장’으로 늘어난다. 1급에 준하는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과 여당인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합치면 사실상 ‘5실장’ 체계다.

3실은 △기획조정실 △기업성장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로 구성된다. 다만 본부에서 1실을 줄이고 12개 지방청 가운데 1곳을 1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당초 중기청은 ‘복수차관 1차관보 5실’을 요구했으나 방향성이 조직 확대에만 맞춰질 경우 오히려 업무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 폐기됐다.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라인에 대대적인 외부 수혈도 예고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중기부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재부, 산업부 등에서 인력 확충이 이뤄질 예정”이며 “현재 세부 기능에 대해 마무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소방청·해경청 독립도 공약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을 오는 5일 당정협의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정협의에서 조율을 마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빠르면 다음주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몇 가지 사항을 마무리 조율 중인 상황으로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조만간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이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