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달라는 경찰, '내부 합의' 모으나 못하나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경찰청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사진제공=뉴스1

경찰은 때를 기다렸다. 지난해 9월부터다. 숙원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승기를 잡으려면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조직도 개편했다. 정운호, 진경준, 우병우 등으로 번져가는 비리 사건 속에 검찰 개혁 요구가 커져 가던 분위기를 지켜봤다. 그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나서기 위해 우선 내부를 다져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해가 바뀌고 올해도 절반 가까이 지났다. 정권이 바뀌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어느새 한 달이다. 그러나 여전히 경찰은 기다리는 중이다. 타이밍이 이미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쯤 내부 합의안을 중심으로 안으로는 똘똘 뭉치며 밖으론 수장이 본격적인 선전에 나서야 하는데 전혀 그런 조짐이 없다.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적기'를 사실상 흘려보내고 있다. 정부 출범 이튿날 임명된 조국 민정수석은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검찰이 그 강력한 힘과 권력을 엄중하게 사용했는지 의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업무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철성 경찰청장은 수사권 조정 관련 경찰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 사항은 아직 논의 중"이라는 답을 반복했다. 이달 5일 기자간담회에서 역시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단계"라고 답했다.

변죽만 울린다는 일각의 비판에도 이 청장은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오랜 경험을 지닌 사람들과 과거 수사구조 조정에 참여했던 이들의 이야기도 듣는다"고만 말했다. 새 정부와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이라는 말 외에 구체적인 어떤 의견도 밝히지 않았다.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는 답답함이 안팎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합의를 모으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수사권 조정 문제가 새로울 것도 없다. 조직 개편으로 수사개혁팀을 부활시킨 지 10개월째다. 이를 수사구조개혁단으로 만들면서 경무관급 인사를 총괄책임자로 두고 총경 두 명을 전진 배치하는 등 인력을 보강한 시점도 벌써 지난해 12월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2011년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쟁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구조개혁단이 있었다.

숱하게 나오고 또 나온 얘기를 하면서 아직 내부 합의 중이라니 이를 곧이 곧대로 들을 사람은 많지 않다. 내부에서도 중구난방 새어 나오는 소리에 단합이 안된다는 한탄도 있고 이번에도 성과 없이 끝나겠다는 자조도 들린다.

그 사이 청와대는 '인권경찰'을 요구했고 '검찰이나 경찰이나'라는 여론의 비판도 고개를 든다. 자칫 몸 사리다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끝날 판이다. 수사구조개혁을 연구한다던 그 기간에 인권개선 등 개혁방안을 미리 준비해 치고 나갔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선 한 달 전인 4월10일 이 청장이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검찰과 대립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국민의 뜻에 따라 (경찰의) 역할을 맡겠다"고 말했을 때는 그 말은 '여유'로 읽혔다. 여론은 이미 경찰 편이라고 보고 때를 기다리는 태도로 풀이됐다.

시간은 흘렀고 같은 태도가 같은 의미로 해석되긴 힘들다. 이달 안에는 만들겠다는 내부 합의안을 하루라도 더 빨리 마무리 짓지 못하면 수사구조개혁단은 또 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