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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6년 끌어온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또 밀렸다

5월 25일 최종변론 예상했으나 추가 변론 잡혀...판결에 따라 1조원 이상 비용 추가될 수도

MT only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입력 : 2017.06.07 04:30|조회 : 1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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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아차 광주 2공장 생산라인. /사진=뉴시스
사진은 기아차 광주 2공장 생산라인. /사진=뉴시스
MT단독6년을 끌어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이 또 미뤄졌다. 올 상반기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추가 변론이 잡히면서 선고를 하반기에나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기아차는 1조원 이상의 비용부담이 생길 수 있다.

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변론준비기일이 추가됐다. 오는 12일로 잡힌 준비기일 이후 추가 변론이 진행될 수 있어 선고일을 종잡을 수 없게 됐다.

당초 기아차 (37,000원 상승100 0.3%)와 자동차업계는 5월25일 최종 변론 후 6월 선고를 전망했다. 지난 4월27일 1분기 콘퍼런스콜에서 한천수 기아차 재경본부장은 "5월 말 회사의 최종 변론이 예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5월 말 최종 변론 이후 한 달 내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추가 변론이 진행되게 됐다"며 "선고일이 언제로 잡힐지 현재 상황에서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아차의 통상임금 판결은 2011년 10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6년 동안 1심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기아차 노동조합 측의 청구금액만 6657억원에 달하는 등 판결에 따른 영향이 커 재판부의 판단이 길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최종 변론일까지 잡혀 상반기 선고에 대한 관심이 컸다. 하지만 추가 변론이 잡히면서 올 하반기에나 재판부의 결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증권가는 기아차의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통상임금 소송을 꼽는다.

업계에서는 기아차(회사 측)가 현대차와 달리 소송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본다. 기아차는 현대차와 다르게 상여금 세칙에 ‘15일 미만 근무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없다. 고정적으로 상여금이 일할지급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기아차와 비슷한 상황인 현대위아는 법원이 지난해 노조의 손(원고 일부 승소)을 들어줬다. 법원은 생산직 1093명의 3년치 소급분 443억원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노조 청구금액의 88%가 인정됐으나 현대위아는 이자 등 추가비용을 감안해 872억원을 충당금으로 반영했다.

기아차는 종업원 수가 많은 만큼 손실충당금 규모가 업계 최고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임금 판결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만 약 2만8000명에 이른다. 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자비용 등을 감안해 1조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아차는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충당금을 아직 설정하지 않아 패소할 경우 재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다만 최근 회사의 실적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김남이 kimnami@mt.co.kr

인간에 관한 어떤 일도 남의 일이 아니다. -테렌티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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