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회계 꼴찌' 연속에 제대로 된 처방 필요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17 국가경쟁력평가'에서 한국의 순위가 평가대상 63개국 중 29위라고 밝혔다.

1위 홍콩, 2위 스위스, 3위 싱가포르, 4위 미국 순이며 독일 13위, 대만 14위, 중국 18위, 영국 19위, 일본 26위였다. 우리나라 경우는 전체 순위도 낮지만, 회계와 감사의 적절성이 작년 61위(당시 총61개국)에서 63위로 내려앉으면서 또 꼴찌를 기록했다.

정부(금융위원회)도 심각성을 느껴 작년 초부터 회계투명성 제고대책을 추진, 올해 1월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회계제도개혁T/F' 안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거쳐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지난 5월 의원입법형식으로 발의했다.

두 대책의 주된 내용은 △외부감사인 선임을 경영진이 아닌 내부감사로 변경 △6년 자유선임에 3년 지정 방식의 선택지정제 도입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시효를 3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 조치간 모순이 있으며 피감회사보다 감사인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는데, 도둑보다 경찰을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격이다. 이들 처방은 연이은 회계꼴찌의 치욕을 극복하기 위해 한참 부족한 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정보의 제공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자가 생각하는 실효적 처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편의적으로 감사인을 주된 대상으로 규정한 외부감사법을 '회계와 감사에 관한 기본법'으로 개칭해 분식회계의 1차적 책임이 있는 기업을 주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분식회계를 발견하는 경찰격인 감사인에게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로 사활적 행정처벌을 계속 강화하고 있으나 정작 분식회계한 기업에 대해서는 해산이나 상장폐지 등 조치는 없고 일정기간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지정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형평에 맞게 고쳐야 한다.

셋째, 피감기업이 '갑'의 지위에서 감사인을 선임하는 자유선임제는 1983년 이래 30여년간 실패를 경험했으므로 피감기업과 감사인이 상호 긴장관계에 있도록 외부감사의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관리하는 감사공영제 내지 전면지정제로 전환해 감사환경을 바꿔줘야 한다. 감사계약도 직전 연도말까지 체결 완료토록 제도화해 피감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바, 독립성 없이는 전문성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넷째, 감사인들은 감사자료가 비협조로 제출되지 않는 경우 종래처럼 가급적 적정의견을 표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비감사 서비스의 병행 제공을 원치 않는 법령과 사회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소신감사를 해서 비적정의견을 용기있게 표명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부도 기업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 현재처럼 공정시장과의 일부 업무가 아니라 기업회계국이나 최소한 회계제도과를 분리 설치하도록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끝으로 감사 뒤에 감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감독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옥상옥'이다. 미국의 상장기업회계감독청처럼 감독당국은 사업보고서감리와 품질관리감리만 하고, 개별감사보고서감리는 폐지함이 바람직하다.

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 교수(한국감사인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