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20년, 40년 먹거리...유영민號에 달렸다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공식 임명장을 받고 미래부 수장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4차산업혁명 주무부처이자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로 새 정부에서 미래부가 맡은 역할이 막중한 만큼 그의 어깨가 무겁다. 통신비 절감 대책, 4차산업혁명 추진, 과학기술 혁신 등 현재 민생 대책부터 미래 먹거리까지 망라하는 정책적 과제가 눈 앞에 놓여 있어서다.

특히 새 정부에서 유 장관에게 기대하는 핵심은 4차산업혁명과 과학기술 정책 추진을 통해 미래 국가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역할이다. 청와대는 유 장관을 지명할 당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국가 R&D체제 혁신, 핵심과학기술 지원, 미래형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등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 과제를 성공시킬 적임자”라고 평가한 바 있다. 유 장관 역시 첫 일성으로 “실체있는 4차산업혁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의 첫번째 실무 검증무대가 통신정책이다. 앞서 정부는 민생 안정책 중 하나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스마트폰, 인터넷 등 ICT(정보통신기술) 기기들이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품이 된 상황에서 소홀할 수 없는 정책이다.

반면 4차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5G(5세대) 네트워크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다. 기회를 놓치면 자칫 20년 먹거리를 놓칠 실기가 될 수도 있다. 최대 4조6000억원에 달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 비용을 고스란히 이통사들에게 전가한다면, 그만큼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정책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행히 국회 인사청문회 등 검증 과정에서 보여준 유 장관의 정책 기조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에 대한 기대를 줬다. 유 장관은 “기업들과 잘 협조해 통신비 절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오랫동안 산업현장을 누빈 기업인 출신으로서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낼 것으로 기대를 걸어본다.

한가지 더 짚자면 보다 넓은 시각으로 큰 밑그림을 그려주길 바란다. 앞서 김대중 정부에서 인터넷 인프라 구축 등 IT 발전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를 수행한 덕에 세계에서 앞서가는 IT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는 시기에 20년 후를 내다본 정책이 필요하다. 40년, 50년을 내다보는 기초과학기술 정책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로드맵이 제시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