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역인재 채용할당제는 지역주권과 민주주의를 전진시킨다

독점은 공정과 민주주의의 적이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불과 국토면적의 0.6%에 부과한 서울에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반수의 공공기관 그리고 45.8%의 대학, 41%의 대졸 학력자가 집중되어 있다. 가히 ‘서울공화국’이다. 이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지방자치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2할 자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서울과 지역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간 차별 문제 역시 대단히 심각하다. 우리 사회에서 특정지역의 인사 편중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다.


지역 차별이라는 문제는 단순한 차별 억제 등의 소극적이고 수동적 차원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 기본적 권리 실현이라는 적극적 차원에서 혁파되어야 한다.

미국의 대표관료제와 독일기본법의 지역탕평책 조항

미국은 1940년대 이후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가능한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를 채택하고 있다. 대표관료제란 한 나라 전체의 인구 구성에서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집단별 인구비례에 따라 정부공직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인사 원칙이다. 미국에서는 이 대표관료제를 적용하여 고용평등조치, 차별철폐조치 그리고 적극적인 고용할당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인재의 지역할당제는 이러한 적극적인 인재할당 대표관료제의 일종으로서 인력충원에 지역이라는 변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일종의 ‘지역주권’의 신장을 추구한다.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지역별 비례에 의하여 국가 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선발된 인력이 국가 공직사회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출신 지역과 관련된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정치적 대표성(political representativeness)’, 혹은 ‘정치적 대의성’을 수행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한편 독일기본법(헌법)은 “연방의 최고 정부기관(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각 주(州) 출신들이 적절한 비율로 채용되어야 한다(제36조).”라는 이른바 ‘지역 탕평책’의 명문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독일 대법원의 대법관 선출은 법관선발위원회가 독일의 모든 주가 연방대법원 구성에서 인구비례의 대표성을 지닐 수 있도록 구성된다.

지역인재 할당은 헌법정신에 부합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적 선발 지향해야

국가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인재의 적정 배분을 도모하고 현재의 불균형한 인재배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123조 제2항의 규정과 맥락을 같이 한다.

나아가 인재의 지역할당제는 중앙집권의 현 상황을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적 할당방식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국방 등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부문을 제외하고 사법, 행정, 문화 인력의 대부분을 지방에서 수요에 맞춰 자율적으로 직접 선출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를테면, 현재 중앙정부 관할 하에 있는 경찰을 선진국과 같이 지방정부 권한으로 이양하고 고위경찰 인력은 지역에서 선출된다. 이는 검찰이나 경찰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의 난제인 비대화된 관료조직의 개혁에도 효과적인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