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회경제조정회의를 제안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매년 국가경쟁력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한다. 2007년 참여정부 말 11위였던 순위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하락을 거듭해 26위까지 떨어졌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정책결정의 투명성부문 평가에서 10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청와대 비서실 및 정책실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패행위에 심부름꾼으로 동원된 점을 감안하면 투명성 평가가 처참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촛불시민은 표면적으로는 도덕성·투명성·신뢰성을 상실한 부패정부에 분노했지만 실제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재벌 및 소수 특권층의 전횡, 서민생활을 지배하는 불공정 질서와 관행,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무기력한 경제 등 다양한 형태의 부조리, 불합리, 무능력에 대해 누적된 불만의 목소리를 터트린 것이다.


　촛불민심은 사회·경제적 대전환이 요구되는 총체적 위기상황, 즉 5불(不)사회 상황에서 폭발한 것이다. 5불사회는 첫째, 2017년 ‘세계행복보고서’의 행복도 순위 발표에 따르면 우리는 56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국민 다수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불행사회다. 둘째, 취업·결혼·출산을 포기한 청년세대와 절반이 난민으로 전락할 위험에 노출된 노인세대 등 전 세대가 언제 닥칠지 모를 대형 재난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불안사회다. 셋째, 분배구조 악화로 2014년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45%로 미국(48%)을 제외하고 OECD 국가 중 최악인 불평등사회다. 넷째, 공적 제도와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OECD국가 중 가장 바닥이며 믿음체계가 무너지면서 공동체가 해체되고 사회갈등이 증폭되는 불신사회다. 마지막으로 4가지 현상의 결과물로서 총체적 위기의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는 지속불가능사회의 징후를 보인다. 인구·환경·장기저성장 등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는 순간 이미 회복불능 상태에 거의 도달하게 되는 가장 심각한 요소다.

　문재인정부는 80% 넘는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제로선언과 좋은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과 부의 재분배 기능 강화, 탈핵선언 등 5불사회를 벗어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사안별로 문제를 나열해서 해결하려는 살라미전술은 선명성을 부각해 개혁의지를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사안마다 개인이나 집단간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아 사회갈등의 진폭이 커진다는 단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접한 여러 사안을 묶어서 협상하고 해결해가면 이해관계자들의 양보와 주장을 조율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조직 측면에서도 부처간 이기주의의 틀을 벗어나 정부부처간 협치라는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 따라서 사회갈등의 핵심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복지·경제·교육분야의 혁신의제를 통합적·유기적으로 관리하고 부처 자율주의를 바탕으로 행정의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국가사회경제조정회의’(National Socio-Economic Council) 설치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구성원의 공존과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의제별 사회협약을 추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할 공식기구도 구상해볼 수 있는 것이다.

　사회·경제혁신은 이해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논의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가능하다. 이런 자율주의와 당사자원칙을 존중해 조정회의는 사회협약의 틀을 제도화해야 한다. 예컨대 조정회의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생산성협약’ 체결을 돕고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및 대기업-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중단 등을 핵심으로 한 생산성 향상과 복지증진의 선순환을 창출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저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 노사정협약도 조정회의 의제로 삼을 만한 내용이다. 조정회의는 사회협약을 통해 사회집단간 상생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첫 단추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