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100대 국정과제, 실천의 조건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가 지난 19일 발표되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가 제시되었다. 새로운 정부의 비전이나 실행과제 발표는 어느 정부나 있는 일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제1의 가치로 두고 있다.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정부에서 공공분야 일자리를 만든다고 공무원과 교사 등을 대거 채용하겠다고 했다. 공무원은 앞으로 5년간 17만명을 채용하겠다니 지금 노량진 공무원시험 학원가는 초특수를 누리고 있다. 사실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은 미봉책이다. 민간분야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지금까지 일자리를 만들어왔던 건설, 조선, 전자, 석유화학 등에서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지는가?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면 가능하다.

신정부의 멋진 국정과제가 발표되었지만 앞에 쌓인 일이 첩첩산중이다. 이런 장애물을 넘어 어떻게 국정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특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꼬인 한·중관계, 트럼프가 그렇게 불신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문제, 위안부 합의로 인한 한·일관계, 북한의 핵으로 인한 긴장고조 등과 같은 문제를 우리 힘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대통령도 자인했듯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풀어낼 수는 없다. 이런 외교문제가 새로 발표한 국정과제의 발목을 잡지 않기 바랄 뿐이다.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한다. 어디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그것도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인가. 정부는 국정전략과제에 4차 산업혁명 부분을 담았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해낼 수 있을까’를 넘어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관건은 혁명적 수준의 규제개혁, 기득권 타파에 있다. 나는 전 정부의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행정관을 맡았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대통령이 매월 한두 번 주관하고 각 부처의 장관이 위원회에서 혁신과제를 보고하고 토론해서 결정되면 부처가 실행하는 체계로 운영되었다. 당시 위원장은 최고의 실세가 임명되었다. 그때 많은 일을 했다. 실세가 위원장을 맡았기에 가능했다. 왜 그런가? 결국 혁신과제의 실행은 기득권과의 싸움이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려면, 특히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을 도입하려면 기득권과의 엄청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를 타개할 시스템을 작동할 준비가 돼 있는가? 지난 정부에서 가동한 국가경쟁력위원회 수준의 힘과 조정능력을 가져야 국정과제가 제대로 실행될 것이다.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상위 100대 스타트업(투자액 기준)이 한국에서 창업했다면 57개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한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츠가 지난해 선정한 세계 100대 스타트업 가운데 한국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미국이 56곳, 중국이 24곳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규제환경에서 야성적 본능을 가진 기업가가 나오겠는가. 제2의 정주영, 이병철이 나오겠는가. 이런 규제, 기득권의 카르텔 환경에서는 100대 국정과제의 실천,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정부는 국정과제를 맡아 추진할 정책기획위원회 등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다고 한다. 100개 과제를 끝까지 챙기는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강력한 권한과 조정능력을 주고 기득권과의 전쟁을 벌여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