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아줌마 아니다" 이정미, '가사노동자 존중법' 발의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가운데)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회원들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26일 "도우미 아줌마가 아닌 가사노동자"라며 가사노동을 공식화하는 내용의 '가사노동자 존중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각종 부당행위를 근절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는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체결해 회원국들에게 가사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며 "2017년 1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등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법안은 △가사노동자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양질의 가사서비스와 가사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및 지원 △한부모가정, 저소득 맞벌이 가구 등 취약계층에 가사서비스 제공 △가사노동자에게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 보장해 근로기준법 상 권리와 사회보험 가입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발표하면서 이 의원은 "급식조리원이 밥하는 아줌마가 아니듯, 도우미 아줌마가 아니라 가사노동자"라며 "노동이 당당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