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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근속 승진 총 5년↓…3년간 700억↑

(상보)국회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처리키로…추가 재정 예상분, 올해 130억

MT only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방윤영 기자 |입력 : 2017.08.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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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동훈 기자
/사진=이동훈 기자
MT단독
국회가 경찰 근속 승진 기간을 총 5년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승진 기간이 짧아지면 앞으로 3년간 총 7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대표발의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을 처리한다.

현재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할 경우 5년 이상 근무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4년으로 단축한다. 이어 개정안은 △경장에서 경사 승진 기간은 6년→5년 △경사에서 경위 승진은 7년6개월→6년6개월 △경위에서 경감 승진은 12→10년 이상 등으로 총 5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은 9급에서 6급까지 23년 6개월 걸리는데 반해 경찰은 순경(9급)에서 경감(6급)까지 30년 6개월이 걸린다. 9급에서 시작해 5급 이상으로 퇴직한 비율이 일반직은 31.8%인 반면 경찰은 6.7%만이 경정(5급) 이상으로 퇴직한다.

이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은 9단계 계급구조로 이뤄져 있으나 경찰은 10단계여서 법정 근속 승진 기간이 일반 공무원보다 7년 길다"며 "경찰 업무 강도가 높은 실정인데도 승진·연금 등에 불리해 경찰관 사기가 저하돼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3년간 총 699억원22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1인당 봉급 증가액 등을 고려한 결과다. 연도별 예상 추가비용을 보면 올해 약 130억원, 내년 약 346억원, 2019년 약 222억원이다. 다만 현재 경찰 계급별 인력 구조상 2020년부터는 추가 비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근속 승진기간이 줄어들면서 추가된 비용만 추계했다"며 "2020년에는 제도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이철성 경찰청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등이 모여 경찰 근속기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장근무자 직급이 올라가면서 책임감 있는 직무 수행과 법 집행력 제고 등을 기대했다.

진달래
진달래 aza@mt.co.kr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사건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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