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음주·무면허 사고내면 보험금 20% 물어낸다

앞으로 음주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20%를 운전자가 물어내야 한다. 또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가해자는 자신의 치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7일 정부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실과 보험연구원은 오는 28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제도개선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교통사고 및 나일롱환자(가짜 환자) 감축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현재 자동차보험 제도가 음주운전 등의 사고를 낸 가해자의 부담을 줄여줘 사고 예방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나일롱환자를 양산시키는 허점이 있다고 보고 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해 왔다.

개선안은 현재 음주·무면허 사고에만 적용되고 있는 사고부담금 제도 적용 대상을 11대 중과실 위반 행위 전체로 확대하고 정액식인 사고부담금을 정률제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음주·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는 사고 피해 건당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된다. 보험사가 가해자를 대신해 민사합의를 진행하고 후에 행사하는 구상권도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만 청구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20%를 사고부담금으로 보험사에 내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만약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면 그동안은 가해자가 400만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1000만원을 내야 한다.

치료비 전액지급제도도 개선된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가해자는 보험사가 치료비를 50% 미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는 피해자의 보험사가 가해자 치료비를 전액 보상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치료비가 200만원, 가해자의 치료비가 2500만원이라면 피해자의 보험사가 가해자의 치료비 2500만원을 다 보상해 주고 보험사끼리 과실비율에 따라 정산한다. 하지만 피해자 보험사가 가해자 치료비를 보상했기 때문에 이듬해 피해자 보험료가 가해자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막기 위해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의 치료비는 감액해 50% 미만만 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밖에 자기신체사고나 무보험자 상해보험은 자동차보험보다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며 최초 교통사고 내원시 의료기관은 보험사에 지급보증을 위한 기초자료를 알리도록 치료비 지급보증제도 바뀔 예정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 차량이 대형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고 감소를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원칙에 어긋나는 일부 보험제도는 신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11대 중과실 사고란 : 신호·지시위반 사고, 중앙선침범사고, 속도위반사고, 추월방법 위반사고, 건널목통과방법위반사고,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사고, 주취(음주)·약물복용사고, 인도침범사고, 개문발차사고(차문을 열고 출발해 사람이 차밖으로 떨어져 당한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안전운전의무위반사고 등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