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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오납액은 1904억원에 달했다.
이중납부 등 사용자의 착오로 인해 발생된 과다납부 금액은 1845억원으로 집계됐다. 요금계산 착오나 검침착오 등 한전의 실수로 실제 사용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한 과다청구 금액은 59억원이었다.
한전의 잘못으로 과다 청구된 건수는 2012년에 1267건(6억23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2374건(14억38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5년간 과다청구 전기요금에 대한 환불 이자도 3억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한전의 잘못으로 전기요금 과다청구 시 환불이자율 5%를 적용해 환불한다.
홍 의원 측은 한전의 요금 과다청구 사유는 계기고장 같은 물리적 결함보다 검침착오, 요금계산착오, 배수입력착오 등 사람에 의해 발생한 실수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한전의 실수로 불필요한 환불이자를 발생시켜 그 비용을 애꿎은 사용자한테 전가시키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로 모인 이익을 '인센티브 잔치'에 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전기 사용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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