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청, 내년도 지진예산 증액 추진(종합)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청협의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포항 지진 등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해 21일 오전 국회에 모여 내년도 예산안에 지진 관련 예산 증액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제5차 고위당정청회의'를 열고 포항 지진 후속대책 및 최근 발생한 고병원성 AI(조류 인플루엔자), 정기국회 예산안·법안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지진피해 복구, 활성단층 조사, 내진보강 등에 대한 지진 관련 예산을 2018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며 "특히 학교의 내진보강을 신속히 강구하고, 건축법 등 관련 개정안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제출한 지진 관련 예산 증액안에 대해 백 대변인은 "계속 추진해나가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증액안이) 약 420억원 정도인데 그거보다 업(증액)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더 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당정청은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주민의 건강보험과 통신전기요금을 감면하고, 대피소 칸막이텐트 등을 제공하는 등 이재민의 불편사항을 즉시 조치키로 했다. 또 160개의 주택을 마련해 이재민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토록 하고, 부족분은 가용주택을 추가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3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차질없는 운영을 위해 당정청은 돌발상황 시나리오 마련, 시험장 변경시 운송수단 확보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전북 고창의 오리 사육 농가, 전남 순천만 철새의 분변 등에서 발견된 고병원성 AI에 대해서도 백 대변인은 "당정청은 정부행정력을 총동원해 현장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며 "근본 개선책으로 밀집사육지역의 현대화 실현과 사육농가와 계열사의 책임강화도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2018년도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진행중인 정기국회에 대한 메시지도 내놓았다. 백 대변인은 "당정청이 양극화와 저성장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12월2일)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당정청은 아동수당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주요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며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등 통과가 필요한 민생법안들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회의에 앞서 당정청회의 주요 참석자들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는 나라를 만들고 민생을 해결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민생의 심각한 현안 때문에 당정청회의를 열었는데 민생이 안정되는 국정운영 해법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재난 대책의)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 중심 대책을 추진해달라"며 "정기국회에선 국민들에게 민생 예산과 입법이 안기도록 당정이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진, AI 문제 등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AI 등) 이런 문제는 지나치다 싶을 만큼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예산안 및 필수 법안들에 대해선 협력하되 원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