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서 보고싶은 것

'중국, 한국행 단체관광 일부 해제'


지난달 28일 기다렸던 소식이 날아든 것은 다른 현장 취재를 가던 길에서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보복 조치 해소에 착수한 것이다. 한국행 단체관광 금지는 한류 콘텐츠 유통 제한과 함께 우리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는 핵심적인 사드 제재 중 하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1~9월에만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관련업종에서 7조4500억 원의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 측에 문 대통령의 방중 전에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뒤이어 베이징 현지의 우리 측 고위당국자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해 어느 정도 분위기가 성숙했음을 시시했다. 기쁜 마음으로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단계적으로 나머지 보복 조치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덧붙였다.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다. 롯데그룹이 단체관광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베이징, 산둥 지역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단체관광을 허용하면서도 롯데와 관련된 여행 상품은 팔아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롯데가 제외된 배경은 명확하다. 우리 국방부의 사드 부지 제공 요청에 협조했기 때문이다. 사드 도입 초기 중국 정부와 관영 언론은 롯데가 사드 배치의 '원흉'인 것처럼 몰아 부쳤다. 결국 롯데마트는 중국 시장에서 철수해야 했고, 3조원 규모의 선양 롯데타운 건설 프로젝트도 1년째 손을 놓고 있다. 롯데의 주력인 면세점과 호텔도 중국 관광객 감소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관계 개선에 나선 출발점은 지난 10월31일 현안 협의 내용이다. 사드 관련 입장 차에도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것이 골자다. 당장 입장 차를 해소하지 못하더라도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상호 이해가 필수적이다.

롯데는 사드와 관련해 사실상 선택권이 없었다. 국가가 안보를 내세워 요청하는데 누구라도 거절하기가 어렵다. 중국도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롯데에 대한 제재를 고수하는 것은 만만한 상대를 대상으로 분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이라면 한중 관계는 정상화될 수 없다. 사드로 인한 중국의 '반한 감정' 보다 사드 보복 조치 과정에서 쌓인 한국민들의 '반중 정서'가 양국 관계에 더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십분 양보한다면 중국 입장에선 그동안 내부적으로 해왔던 말과 논리가 있으니 하루아침에 뒤엎기 힘들 수 있다. 10월31일 합의에 대한 우리의 실천 의지도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시차를 두고 이 문제를 풀려 했을 수 있다. 아마도 그랬으리라 믿는다.

더 아쉬운 것은 우리 정부다. 한중간의 꼬인 실타래를 푸느라 노심초사하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더라도 중국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롯데를 문제 삼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롯데를 더 적극적으로 감싸 안아야 한다. 물 밑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사정을 국민들은 알 길이 없다. 당장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는 별개다. 내가 속한 국가에 대한 믿음 문제다. 국가를 위한 일에 헌신했는데 방치되고 피해만 본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문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중에 롯데 문제도 반드시 테이블에 올랐으면 한다.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 롯데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고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롯데 직원들을 만나 미안한 마음을 전해도 좋겠다. 롯데를 위한 아니, 우리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