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발적 퇴직자도 과태료 산정한 고용부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고용부가 파리바게뜨를 상대로 내린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한이 오늘(5일) 자정을 기점으로 끝이 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파리바게뜨 가맹점 모습. 2017.12.05.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12월 5일)내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7.12.05.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대한 직접고용 미이행 과태료 산정에 퇴직자 220여명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과태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퇴직자라 하더라도 직접고용 포기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시정지시 이후 자발적 퇴직자까지 과태료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20일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미이행을 이유로 직접고용 포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분의 과태료 162억7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사전 통보했다. 여기에는 시정지시 이후 회사를 떠난 퇴직자 220여명이 포함돼 있다. 고용부가 퇴직자도 직고용 대상자로 간주해 1인당 1000만원씩인 과태료 산정에 포함시킨 것이다. 상당수 퇴직자들은 다른 제빵회사 또는 일반 제과점 등으로 갔거나 타 업종으로 이직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퇴직자는 시정지시가 통보된 9월28일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대상에 넣었다"면서 시정지시 이후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과태료 산정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단순 계산으로도 과태료가 22억원에 달한다. 고용부는 다음달 11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하면 최종 과태료 부과시 빼주기로 했다.

그러나 자발적 퇴직자가 직고용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이들은 자발적으로 퇴사해 타사나 다른 업종으로 이직한 사람들로 직접고용에 대한 포기의사를 묵시적으로 밝힌 것인데도 고용부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행정당국의 지시인 만큼 일단 최대한 동의서 확보에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동의서 확보는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퇴직자의 경우 연락이 닿지않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퇴직자들이 순순히 동의서를 작성해줄 것이란 보장도 없다. 퇴사한 만큼 파리바게뜨나 협력사와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퇴직자들에게 연락하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동의서를 써 달라고 간곡히 부탁해 일부는 확보했지만 연락이 안되는 이들도 적지않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 이후 이의신청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고용부는 최종적으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만 정상을 참작해 직접고용 포기자로 인정해 줄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불법파견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퇴사자라도 명시적 권리 포기 의사를 받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지만 이번 파리바게뜨 사건의 경우 고용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내려진 이후인 만큼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고용부가 제빵기사의 고용안정을 위한 시정지시를 내린 이후 자발적인 퇴직자까지 과태료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이 정한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직접고용 포기 동의서보다 회사를 그만 두는 것이 더 강한 고용거부 의사표시이고 경쟁사 등 동종업계로 옮긴 사람도 적지않은데 이들까지 과태료 대상에 포함시켜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