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3만달러 시대에 맞는 경제 정책 펼쳐야

'3만달러 소득시대를 여는 원년'.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신년사에 공통으로 등장한 말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기준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역사적·경제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2만 달러 돌파 후 12년 만에 국민소득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신년사에서 "국민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성취"라고 했다.

그런데 지표 경기와 체감 경기의 차이가 커서인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반응을 보이는 국민들이 적잖다. 일부 네티즌은 '허수'라고 평가 절하하기도 한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국민 소득과 근로자 소득간 차이 때문일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2016년 기준 64%로,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10% 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근로자보수)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도 2011년 59%에서 2015년 63.2%, 2016년 64%로 해마다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에 충분하다.


물론 3만달러 시대는 수출 호조와 원화 강세 덕분이다. 내수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상당수 내수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힘겹게 겨울을 난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김 부총리는 신년사에서 "경제지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민 삶의 질 개선'이다"며 "일자리를 늘리고 교육·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수도권과 지방, 대·중소기업 등 경제 각 부문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삶의 질 개선', 듣기엔 참 좋은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역대 이 말을 강조하지 않은 정부가 거의 없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도 이를 화두로 꺼냈다.

'3만달러 소득 시대'를 열었으면 정부와 여당이 선진국 수준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펼쳐야 하는데, 경제 정책이 구호만 넘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의식주가 국민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집값을 때려 잡겠다'는 식의 정책은 분명 문제가 있다. 국민소득 통계만 부각할 게 아니라 집값 통계도 제대로 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집값은 경제 성장과 동 떨어진 지표가 아니고, 글로벌 자산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대표 재건축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예로 보면 전용 76.79㎡(공급 102㎡)는 2006년 12월 11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참여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온갖 대책을 추진했지만 세계 경기 호조와 글로벌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급등했던 것이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 아파트값은 급락세를 지속해 2012년 7억1000만원까지 떨어진데 이어 2013년 8월에는 6억8000만원까지 하락했다. 이후 2013년을 기점으로 반등세로 돌아서 4년여만인 2017년 11월 14억2000만원으로 급등했고, 12월에는 13억원에 거래됐다. 지금 은마아파트 가격은 2013년보다 2배 올랐지만 2만달러 시대를 연 2006년 12월에 비해서는 11년 동안 13~23% 오르는 데 그쳤다. 은마아파트 사례는 집값이 어느 순간 버블이 나타날 수 있지만 10여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경제 상황과 글로벌 자산 가격 추이에 따라 등락을 거듭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또 세계 경기 호조가 올해도 이어지면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대책이 집값을 잡지는 못하고 우리 건설경기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유통 관련 대책 역시 마찬가지다. 당정이 추진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어서 골목상권을 살리기는 커녕 내수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박용만 회장은 "한국 기업규제의 벽이 선진국은 물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도 높다"고 비판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는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모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제 3만달러 시대를 연 우리만 경제 정책이 따로 가고 있는 게 아닌지 당정이 심도깊게 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