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디테일이 중요해진 지금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으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10개국에 불과하다. 인구가 많은 국가가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가 매우 힘들다는 의미다. 규모 면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합류한 것이다.

하지만 내실을 직시하면 처참하다. 그동안 빠른 성장과 속도에만 익숙해져 안전 등 정작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 지켜야 할 책임 등 성숙한 사회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뒷전이었기 때문이다.

제천 화재 참사가 단적이다. 시급을 다투는 순간 불법 주차로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들었다. 이 같은 상황이 매번 되풀이되고 있지만 변한 게 없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지난 1일 새해 해맞이 객들이 세워 놓은 차가 소방서 앞 차고를 가로막아 출동한 소방차가 복귀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주택가 골목은 차가 빼곡히 주차돼 사람마저 지나가기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다. 자칫 화재 시 대형 참사를 불러올 것이 뻔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알면서도 방치 하고 있고, 성숙한 시민 의식도 실종됐다. 수 많은 지적에도 ‘드라이비트’ 같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 외장재가 널리 쓰이는 현실은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증명한다.

불법 주차도 고급 차량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국산차만 견인한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선 페라리와 같은 고급차도 불법 주차할 경우 가차 없이 견인한다. 이 과정에 차량에 흠집이나 고장이 발생해도 차량 주인에게 부담 의무를 지운다.

보행자권리도 멀었다. 길을 건너려 해도 횡단 보도 간격이 너무 멀거나, 노약자가 불편한 지하보도가 설치된 곳도 많다. 시민들의 보행권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의 산물이다. 차량 운행이 불편해도 더 촘촘하게 횡단 보도를 깔고, 보행로를 넓히는 등 보행권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가 눈 감고 앞만 보며 달리는 사이 가정폭력, 아동 학대, 학교 폭력 등은 더욱 심해졌다. 교육 환경도 열악해져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나 정의로운 삶, 베푸는 삶에 대한 가르침보다 진학을 위한 경쟁만이 난무한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임금 차별 없이 사회인, 직업인으로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쉽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을 계기로 이제 이러한 디테일들을 돌아보고 정리해야 할 시기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