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최처임금 인상 후폭풍의 원인은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연초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오르면서 영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인력감축이 현실화했다.

상대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나 편의점 등은 올해부터 풀타임 기준 근로자 1명당 한 달에 22만원을 더 줘야 한다. 서울 강남대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점장은 “한 달 평균 매출이 8000만원인데 가맹수수료, 임대료,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손에 쥐는 건 300만원 안팎”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아르바이트생을 줄일지 고민”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렇다 보니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달 전국 회원 14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난이나 해고 등을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선 인력감축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강도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의 역풍을 막기 위해 정부가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역부족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불공정거래 등 구조적 문제는 간과한 채 응급처방식 대책만 내놓아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CU 등 4대 편의점 본사 매출액은 6조7621억원에서 14조5953억원으로 115.8%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가맹점주 매출액은 5억650만원에서 5억8875만원으로 16.2% 증가하는 데 그쳤다. 편의점 본사가 개별 가맹점 매출이익의 30~45%를 수수료로 떼왔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은 7%에 불과했다. 진짜 문제는 이 같은 비대칭 구조에 숨어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최저임금TF(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일자리 감축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처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