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상화폐 과열거래 부작용 방지 초점…의혹 조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금융위는) 가상화폐의 과열거래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4차산업특위)에 참석해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부작용이 유독 우리나라서 심하게 나타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가상화폐 문제를 금융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다루고자 하는지 말해달라"는 김성식 4차산업특위 위원장(국민의당)의 질문을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와 법무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가 지나친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의원들이 지적한 블록체인 기술 문제와 관련해선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두 가지 문제가 별개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화폐가 기반으로 둔 기술이 블록체인이지만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한다고 해서 블록체인 기술 발달 저해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 발달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 장려책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규제와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 자체가 비정상적인게 많고 투기조장 요소가 있는 건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과세 논의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과세 문제는 세제·세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논의중"이라며 "국세청이 과세할 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조사를 시작했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들의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에 불법자금 세탁방지장치를 제대로 하는지, 본인확인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검사중"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잘못된 점이 나온다면 그에 맞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조치에 대해선 가상거래 계좌서비스 제공 중단 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또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업체(거래소) 자체의 거래 중계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이지만 시세 조종 행위 등의 의문이 있다"며 "일부 전산사고의 경우 진짜 사고인지 자작극인지에 대해 여러 관측이 있고, 그 누구도 취급업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걸 확인하는 작업을 검찰·경찰을 통해서라든지 진행될 것"이라며 "그에 따른 결과를 보고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