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부가 결정하는 카드 수수료…카드사는 공기업?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이미 대부분의 카드사가 밴(VAN)수수료를 정률제로 하고 있는데 정률제로 바꿔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금융당국이 최근 밴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소액결제일수록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지도록 하겠다고 밝히자 카드업계에서 나온 반응이다. 현재 8개 전업 카드사 중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사들은 가맹점 관리와 결제 중개를 담당하는 밴사에 정률제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정액제로 밴수수료를 내는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도 결제액 규모에 따라 수수료에 차이가 있어 정률제에 가까운 정액제다.

카드업계의 이런 의문을 전하자 금융당국은 오히려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다. 금융당국이 말하는 정률제는 카드사가 지급한 밴수수료를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 항목으로 계산할 때 적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가 밴사에 정률제로 수수료를 주고 있으니 가맹점 수수료를 산정할 때도 밴수수료를 정률제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밴사에 대한 밴수수료 지급 방식을, 금융당국은 가맹점 수수료 원가에 반영되는 밴수수료 산정 방식을 각각 정률제 전환으로 생각하며 오해가 생겼던 셈이다. 이는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간 소통이 충분치 못했다는 방증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밴수수료의 정률제 전환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발표 전후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발표 내용도 혼란스럽게 전달되다 보니 이런저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카드사가 회원사로 소속돼 있는 여신금융협회에서 편의점협회, 슈퍼마켓연합회, 마트협회, 제과협회, 외식업중앙회, 대한약사회 등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가맹점 원가 분석 작업을 거쳐 우대수수료 인하 등 추가적인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도 여신금융협회의 주인인 카드사의 목소리는 없었다. 민간기업인 카드사의 서비스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맹점 수수료가 정작 주주의 이익이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정치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현상이 과연 정상인 것일까, 이것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내가 비정상인 것일까 의문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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