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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불 과태료 농협은행, 자금세탁방지 제재 본보기 되나

금감원, 농협은행 본점·뉴욕지점 자금세탁방지 검사…"국내 은행권 자금세탁방지 인식 부족"

MT only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입력 : 2018.02.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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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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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1100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NH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추가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농협은행 본점과 농협은행 뉴욕지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검사를 실시했다.


농협은행 뉴욕지점이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금융서비스국(NYDFS)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 통제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00만달러(약 11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데 따른 검사였다.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NYDFS로부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시스템 미흡, 전문인력 부족 등을 지적받고 시정했다고 보고했지만 추가 검사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100만 달러는 농협은행 뉴욕지점의 2년치 수익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미국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이상 금감원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제재할 부분은 제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2014년 부당대출 문제로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받자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를 벌여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임직원 18명을 제재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특히 국제적으로 은행들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은행들의 대응은 미흡한 만큼 '엄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금융당국과 면담했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11월 은행권 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미국측은 국내 은행 지점 등이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받더라도 본점으로부터 인적, 물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해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한 바 있다.

특히 뉴욕 금융당국이 최근 들어 아시아계 은행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운영 수준이 미흡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있어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실제로 뉴욕 금융당국은 2016년 8월 대만의 메가뱅크(Megabank)에 자금세탁방지 업무 시스템이 미흡하다며 1억8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은행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이지만 국내 은행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농협은행 뉴욕지점 사례와 최근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세탁 문제를 국내 은행들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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