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규제 강화로 주거복지가 이뤄질까?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정책이 이해되기도 전에 재건축아파트 규제가 추가됐다. 지난달 재건축을 위한 첫 단계인 안전진단 통과 기준을 강화해 사실상 무너질 정도가 아니면 재건축을 할 수 없게 했다.
　
정부는 일부 투기세력으로 인해 준공 후 30년으로 정한 연한만 채웠다고 재건축에 나서는 것은 사회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시장에선 집값 상승 주범으로 인식되는 서울 재건축아파트를 사업 초기부터 잡겠다는 의도라고 본다.
　
자본력을 갖춘 투기세력이라도 강남을 비롯한 서울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텐데 정부의 시각이 바뀌긴 쉽지 않은 모양이다. 재건축과 재개발이 유일한 주택 공급 수단인 서울은 앞으로 주택공급이 더 힘들게 됐다.
　
시장에선 입지가 좋은 곳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고 이들 지역에 공급이 부족한 것이 집값 상승 배경이라고 한다. 재건축에 수요가 몰리는 것도 기존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새집으로 바뀔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이란 것이다.
　
집 지을 땅이 부족한 서울에선 재건축과 재개발 외에는 사실상 주택 공급이 불가능하다. 집값이 물가상승률 정도 오른다고 가정하면 지금 가격이 미래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규제강화로 공급이 줄면 3~4년 뒤에는 집값 급등세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재건축에 몰리는 수요에 투기세력도 있겠지만 입지가 좋은 새집에 살기를 원하는 수요자가 없다면 가격 상승이 어려웠을 것이다. 신축 아파트는 과거 성냥갑처럼 획일적으로 짓는 것과 달리 설계부터 부대시설까지 단지만의 특성을 살려 건설된다. 특화설계와 서비스면적 등을 감안하면 10년 전보다 활용 가능한 내부공간이 33㎡가량 늘었고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각종 편의시설도 들어선다. 주차난과 녹물 걱정도 없다.
　
강남을 비롯해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낮게는 수십 대 1에서 높게는 수백 대 1을 기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직장을 오가는 거리가 짧고거주환경도 좋은 곳에 내집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방증이다.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시장 과열도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해법으로 보이나 정부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부동산시장 규제만 강화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이주수요가 많은 지난달 강남 집값의 상승률이 축소되고 전셋값이 하락하자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정책이 드디어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시장에선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 곳에 입주물량이 늘어난 것을 집값 안정의 배경으로 본다.
　
올해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는 10년새 가장 많은 1만5000여가구가 입주한다. 연말에 입주하는 9510가 규모의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는 해당 지역뿐 아니라 서울 강남권 전셋값을 끌어내린다.
　
서울과 인접한 위례신도시, 경기 하남·미사·다산신도시에도 올해 8000~9000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내년에는 강동구 고덕지구에 재건축으로 짓는 1만가구 이상 대기 중이며 교통이 편리하고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로 수요도 분산된다. 이에 당분간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전망이 늘고 있다.
　
정부가 추구하는 주거복지를 위해선 집값 급등락을 막고 다수가 살기 원하는 곳에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최선이다. 해당 지역에 공급이 늘면 과열된 부동산시장도 안정될 것이다. 이제라도 규제 강화를 최선이라고 보는 패러다임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