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 시평]위기의 케이블TV 생존법

1995년 탄생한 케이블TV는 그야말로 최초의 뉴미디어였다. 지상파 몇 개 채널밖에 없던 시절 수십 개 채널이 나오고 주문형비디오와 같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게 되는 등 국민의 TV 시청소비행태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필자도 사무관 시절 관련 업무를 하면서 케이블의 탄생과 성장을 애정 어린 시각으로 지켜봤다.

그러나 20년 넘은 지금 케이블TV가 출범 10년밖에 안 된 IPTV(인터넷TV)에 밀려 점점 존재감을 잃고 있다. 지난해 케이블TV 매출이 IPTV에 처음으로 역전당했으며 가입자 수 차이도 100만명에 불과하다. 빠르면 올해를 기점으로 IPTV 가입자 수가 케이블TV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케이블은 지상파의 난시청을 해소하는 공익적 기여는 물론 세계 최저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방송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지역밀착 매체로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공급 위주의 과도한 플랫폼 도입정책으로 지역마다 케이블, 위성, IPTV 3사 등 5개 플랫폼이 동일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요금경쟁에만 몰두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케이블은 콘텐츠 대가가 아닌 홈쇼핑 송출 수수료에 의존하는 기형적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요 채널 옆에는 빠짐없이 광고와 다름없는 홈쇼핑을 봐야 하는 시청자의 짜증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지 답답하다.

이에 몇 년 전부터 케이블은 M&A(인수·합병)를 통해 시장에서 퇴출하는 전략이나 아니면 더 몸집을 키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제 정부와 케이블사업자 모두 케이블의 위기를 극복할 정책과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 정책의 원칙은 자발적 퇴출을 원하는 사업자에는 효율적 M&A 지원정책을, 경쟁력을 키워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을 원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유효경쟁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먼저 지난 통신기업의 케이블 M&A 불허의 근거가 된 지역시장 획정을 78개 방송권역별이 아닌 복수종합유선방송사 허용 등 법제와 경쟁 양상을 고려하여 전국단위로 변경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로 삼원화된 M&A 규제기관이 협력적, 통합적으로 규제 권한을 행사해 M&A 과정을 합리화해야 할 것이다. 규모의 경제를 원하는 케이블에 대해서는 IPTV 대비 경쟁 열위의 원천인 이동전화 결합상품 구성을 위해 알뜰폰에 대한 지원이나 제4 이동통신 허용 등 대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법령상 근거가 미비한 행정지도 형식으로 케이블의 채널편성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관행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 콘텐츠사업자, 케이블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만족하는 해결책 마련이 어려운 경우 합의를 종용하는 형태로 문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일단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로 대처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물론 케이블 내부의 자율적인 구제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콘텐츠 차별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 네트워크 투자를 통한 망 고도화, 지나친 광역화를 지양하고 소규모 지역민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채널 운영에 대한 투자 등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방송서비스는 유튜브로 흡수되고 모든 통신서비스는 페이스북과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흡수되는 형국이다. 방송이든 통신이든 전통적 미디어기업이 사는 길은 혁신과 경쟁력 강화뿐이다. 정부의 규제에만 기대는 것은 유료방송 선발 사업자의 자세로 적절하지 않다. 정부 역시 큰 그림을 가지고 미디어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의 원칙만 있을 뿐 중장기 미디어정책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