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日의 ‘탈탄소 에너지’ 고민

태양광발전, 축전지,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 기술의 혁신 효과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경제 및 사회적 비용은 아직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에너지산업 재편을 고민하는 중이다. 경제성장을 크게 희생하지 않으면서 화력발전 등 기존 에너지에 기반한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탈탄소사회를 이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 일본 정부의 경우를 보면 이번 계획에 처음으로 2050년까지 초장기전략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산업성 전문가회의는 지난 3월30일 ‘2050년의 에너지 시나리오의 논점’을 공표해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의 에너지정세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탈탄소화라는 메가트렌드가 분명하고 커다란 에너지 전환기가 도래하면서 기회와 함께 불확실성도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와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원가가 기존 에너지보다 점차 저렴해지면서 재생에너지를 주력으로 한 차세대 에너지의 부상이라는 기회가 발생하지만 이를 활용한 에너지 시스템이 완벽하게 개발되지 못한 것이 불확실성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된다. 사실 태양전지에서는 중국이 세계적인 리더로 크게 도약했지만 저탄소 에너지사회를 뒷받침하는 기술 및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국가나 기업, 금융자본간 경쟁이 본격화했지만 아직 결정적 승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이다.


일본으로서는 2050년을 향한 에너지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주력 전원으로 부상한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전기차(EV) 및 축전지, 수소 활용 기술, 차세대 원자력, CCS(탄소포집저장기술)을 활용한 화력발전의 탈탄소화 등 여러 에너지기술의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 강조된다. 미래 에너지사회에 대한 복선적 시나리오를 상정해 각종 에너지기술의 혁신적 발전을 모색하면서 전력뿐만 아니라 수송·광열분야에서도 탈탄소화를 모색하겠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
　
원자력 재가동에 집념을 보여온 일본 정부가 이제 재생에너지를 주력 에너지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 구축은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재생에너지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인프라 투자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의 불확실성과 복수의 시나리오를 고려하면서 여러 탈탄소 에너지기술의 혁신 상황을 지켜보고 에너지 인프라의 재구축에 주력할 필요는 있다. 다만 우리의 경우 여러 에너지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병행할 수는 없을 것이며, 불확실성에 대비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의 자세가 필요하다. 기술 개발 성과나 원가경쟁력, 투자비용 등을 고려하면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와 이를 활용한 분산형 전력망의 안정화 기술, 전기자동차의 대량 보급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인구고령화 및 인구감소 압력으로 기존 대규모 중앙집중식 에너지 인프라의 유지 및 보수 부담이 가중될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인구과소 거주지역 등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도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소규모 전력망이 거미줄처럼 연계되면서 전력의 IT화, 지능화 수준을 높여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하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