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수소전기차 보급 정책, 결국 '공수표'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정부가 2015년 세운 '수소전기차 2020년 9000대 보급' 계획은 공수표가 됐다. 정부의 친환경차 보조금 추가 편성에서 수소전기차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격차가 너무 크다.

지난 3월 출시한 수소전기차 ‘넥쏘’는 이미 보조금이 바닥났다. 정부 보조금(2250만원) 지급 가능 대수인 240대의 4배가 넘는 1000명 이상이 예약한 상태다. 정부가 세운 계획은 올해 2500대를 신규 보급하는 것인데 보조금은 240대가 전부다.

상위 240명에 들지 못한 후순위 예약자들은 앞쪽에서 예약 취소가 발생하기만을 기다려야 한다. 사실상 올해 국내에서 ‘넥쏘’ 판매는 240대로 끝난 셈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보조금 없이 수소전기차를 구매할 이유가 없다.

지난해까지 국내에 보급된 수소전기차는 177대에 불과하다. 올해 판매될 240대롤 포함해도 420대가 안 된다. 산술적으로 2019년과 2020년 8000대 이상을 보급해야 하는데, 이는 현대차의 연간 수소전기차 생산 캐파(약 3000대)보다 많은 수준이다.

일본 브랜드의 수소전기차를 수입해오지 않는 이상 물리적으로 달성이 힘들다. 수소전기차 보급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데, 수소충전소가 제대로 설치될 리가 만무하다. 국내에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14곳에 불과하다. 정부가 세운 계획대로라면 올해 30곳이 운영을 해야 한다.

상황이 이쯤 되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계획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마저도 없다. 여전히 수소전기차 관련 발표회 등에서 정부 관계자는 과거에 세운 계획을 버젓이 발표한다.

미세먼지 경감을 위해 전기차에 예산 편성을 더했다는 이유도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미 배터리 및 전기차 생산과 폐기, 전기차 충전을 위한 발전 등을 감안하면 전기차가 일반 휘발유 차량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비슷하다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친환경차의 환경개선효과를 다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단순 배출 배기가스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실제 환경개선 효과와 한국이 가진 기술적 장점을 통합 분석해 만든 친환경차 보급 계획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