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환경부 차관 "쓰레기 대책, 확인도 않고 발표"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4일 오후 경기 시흥시 소재 음식점에서 재활용 폐기물 수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수도권 재활용 폐기물 대책을) 환경부가 너무 확인하지 않고 했다.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다급하게 내놓은 정부의 '쓰레기 대란' 대책이 졸속이었음을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인정했다. 4일 열린 서울·수도권 재활용 폐기물 수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다.

환경부는 이달 2일 48개 서울·수도권 재활용 폐기물 선별업체와 합의로 기존대로 재활용 폐기물을 정상 수거 한다고 밝혔다. 중국발 폐기물 매입 가격 폭락으로 현장에서 수거업체가 폐비닐 등을 가져가지 않으면서 대혼란이 벌어지자 급하게 발표한 조치였다.

안 차관은 수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정부가 48개 선별업체와 합의했다고 언론에서 보도했는데, 실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한 것을 발표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명확하게 확인 안 된 경우도 있고, 어떤 업체는 깨끗한 것만 받는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등 분리수거 현장에서는 정부 대책이 나온 이후에도 폐비닐·스티로폼 수거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와 합의했다는 선별업체는 수거업체에 깨끗한 폐비닐만 받는다는 식으로 책임을 미뤘다.


정부 대책이 나온 지 사흘째인 5일까지도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고물상협회 관계자는 "선별업체가 깨끗한 비닐만 받거나 비용을 요구해 현장이 정상화되지 않은 곳이 많다"며 "아파트 등 현장의 불만이 수거업체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전날 간담회에서 정부·선별업체와 시민 사이에 끼인 수거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거업체 관계자는 안 차관을 향해 "지금은 물건(폐기물)을 (아파트에서) 사서 (선별업체에) 건네주고 마이너스가 나는 구조"라며 "수거업체만 몰매를 맞는 상황을 지금이라도 빨리 정정해서 잘못이 없다고 얘기해달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그 문제를 언론 플레이로 잠재우려고 한 건 아니다"며 "지자체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수거업계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재활용 폐기물을 막아줄 것도 환경부에 요구했다. 수입된 폐기물로 공급이 지나쳐 국내 폐기물의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된 폐기물은 239만1066톤(t)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안 차관은 "수입 폐기물을 그대로 두고는 재활용 정책이 제대로 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폐지의 경우) 국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내 폐지를 쓰도록 강력하게 요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역시 정부의 이번 대책이 지나치게 성급했다고 지적한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환경부가 본질적으로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돈이 안 되는데 민간에 계속 수거해라 하는 것은 상황을 무마하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배 교수는 "당장은 지자체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까지 폐비닐 등을 수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