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편의점 비닐봉투 실랑이…단속보다 해법마련 우선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단속이 심해져서 안내 포스터 붙여 놓고 비닐봉투 값을 받고 있는데 욕하는 손님들이 많아요. 괜히 공짜로 비닐봉투를 줬다가 단속에 걸리면 수십만원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라 참 갑갑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주)

최근 중국발 '폐비닐 대란'에 서울시가 편의점을 대상으로 비닐봉투 무료 제공 단속을 강화하면서 비닐봉투 값 실랑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일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폐비닐 처치가 곤란해지자 단속에 나선 것.

사실 비닐봉투 유료 판매가 법으로 시행된 건 한참됐다. 2001년 정부는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일회용 비닐봉투를 돈받고 판매하도록 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17년 간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없어 편의점 공짜 비닐봉지는 관행처럼 굳었다.

실제로 다른 유통 채널에 비해 편의점에선 비닐봉투 사용 빈도가 높다. 대형마트의 경우 2010년 환경부와의 협약으로 비닐봉투가 매장에서 사라졌고, 백화점은 비닐봉투를 판매하고 있지만, 종이봉투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편의점의 비닐봉투 사용률이 높은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편의점은 사전 계획없이 그때 그때 필요한 물건을 사러 들어가는 유통 채널이다. 대형마트에 갈 때처럼 장바구니를 챙길 수 없는 이유다. 구입한 물건을 담아야 하니 비닐봉투 사용은 불가피하다. 백화점처럼 무료 종이봉투를 제공하는 것도 어렵다. 편의점 포장 비용은 고스란히 가맹점주 부담인데 종이봉투는 비닐봉투보다 5배는 비싸다.

환경부는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을 감축하겠다는 계획 내놨다. 비닐봉투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 정책 목적이다. 그러나 편의점 영업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얼마나 효과 있는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조건 줄이라고 경고하고 단속하기 전에 시장 상황을 반영한 해법 마련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