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세월호 참사 4년,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남은 과제들

2017년 11월24일.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힘겹게 통과한 날이다. 국회 선진화법 이후, 최초로 신속하게 처리된 안건이 바로 이 법이다.



눈 오는 국회 본청 처마 밑에서 4.16가족들과 함께 밤을 보내며, ‘2기 특조위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었다. 이미 수일 밤을 지새우면서 협상을 계속 해왔지만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아침 8시 협상이 성사됐다.

2014년 목포에서 뜨겁고도 아픈 여름을 보내고 겨울이 왔을때 한 언론사에 ‘잊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라는 기고문을 보냈다. 기고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민분들 한명 한명께 보내는 편지에 가까웠다. ‘가만히 있지 말고, 행동해달라’고 부탁드렸다.


국민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리고 행동했다. 국가와 공권력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잊으라’ 했고 끊임없이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2017년 5월 대선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은폐했던 세력이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났다. 세월호의 국정감사, 경찰과 검찰의 수사, 적폐청산을 위한 각종 노력 등을 통해 국민의 명령이었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 많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기본 지침에서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아니라 안전행정부라고 임의로 무단 개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특조위의 당시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이었던 이헌 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당시 정부의 조사방해와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의 개입과 압력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세월호 참사 당일의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사에서 머물며 제대로 보고조차 받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24일 통과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질 제2기 특조위에서 ‘방해 받지 않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왜 참사 당일 안전장치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왜 국가는 참사 현장에서 그렇게 무력했는지, 왜 끊임없이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지, 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은 외면했는지, 의문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2기 특조위에서 풀어갈 일들과는 별개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중요한 과제들도 많이 남아있다. 가장 큰 과제는 안산에 만들어질 세월호 추모를 위한 안전공원이다. 2016년 3월 기본용역이 진행된지 2년만에 나온 결과다. 친환경 디자인으로 공원을 설계하고 화랑유원지를 새롭게 단장하는 등 피해 극복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출발지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잠수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도 진행 중이다. 이들은 국가를 대신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희생자들을 수습했다.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이들에게 동료 잠수사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법정에까지 세웠다. 물론 무죄였다. 민간잠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세월호피해지원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높은 벽을 넘기 위해서는 ‘김관홍법’ 통과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4년, 이제는 멈춰있던 시계를 움직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