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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무조건 반대 아닌 충격 줄이는 지혜 필요

[TOM칼럼]

머니투데이 이코노미스트실 |입력 : 2016.05.18 07:30|조회 : 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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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복잡한 경제 이슈에 대해 단순한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의 시행령을 발표하자 각종 매체들은 ‘불황 직격탄’, ‘농축산업 타격’, ‘유탄맞은 백화점 마트’ 등 부정적인 기사들을 쏟아 냈다.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가뜩이나 안 좋은 내수경기가 더 침체되고 관련 산업이 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선물비용 제한으로 굴비나 한우 등 고가의 선물 수요가 급감해서 축산업자나 어민들의 피해가 막중할 것이며, 경조사와 관련한 화훼산업 역시 심각한 타격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반대 여론 수위를 높였다.

심지어 외식산업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될 경우 당장 외식업계 매출이 4조원이나 줄어들 것이며, 다수의 외식업자들이 폐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9월 현대경제연구원에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김영란법으로 선물 수요가 감소한다고 해도 최소 0.005%에서 최대 0.86%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돼도 아주 많아야 기존 선물 수요의 1%정도만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대표적인 피해산업으로 지목되는 화훼농가에 대해서도 현대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2003년 ‘공무원행동강령’ 도입시 화훼산업에 큰 충격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더라도 화훼농가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서는 판단하고 있다.

게다가 실증분석 결과 김영란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1% 개선될 경우 1인당 명목 GDP는 약 0.029% 상승하며,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부패지수가 개선된다면 경제성장률은 0.65%포인트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오히려 김영란법이 도입될 경우 기업의 경영효율화가 증대되고, 산업 전반에 건전한 경쟁구도가 확립되며,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는 등 우리 경제에 더 유익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렇다고 김영란법의 도입에 따른 일시적인 혼란과 충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충격은 우리 사회의 병들고 썩은 부위를 치료하는 데 수반되는 피할 수 없는 통증이기에 김영란법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법안의 취지를 살려 우리 사회를 깨끗하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만들 것인지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김영란법의 긍정적인 측면은 도외시한 채 당장 농축산업, 외식업은 물론 내수경기 전체가 크게 위축될 것처럼 우려하며 벌써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게 올바른 접근인지는 한번 따져 봐야 한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6년 5월 17일 (17:3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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