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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코리아 방지법'…제2의 이케아·폭스바겐·옥시 막으려면

[TOM칼럼]

머니투데이 이코노미스트실 |입력 : 2016.07.27 07:30|조회 : 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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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최근 다국적 가구기업인 이케아(IKEA)는 말름(MALM)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치는 일이 잇따르자 미국에서 2천900만개, 캐나다에서 660만 개의 서랍장을 리콜하고 판매금지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케아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판매금지한 서랍장을 국내에서는 계속 판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신 소비자가 원할 경우 환불을 해주거나, 서랍장 고정 장치를 무료로 보내주는 조치만 취하고 있다. 한국의 안전기준상 이케아 서랍장은 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 소비자원에서는 이케아 측에 해당 서랍장에 대한 판매 중지를 권고했지만 이케아측은 요지부동이다.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정부가 뒤늦게 나서서 리콜 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강제 리콜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디젤게이트'로 전세계적인 논란을 일으킨 폭스바겐은 지난달 28일 배기가스 조작에 대한 책임으로 미국에서 무려 18조원에 달하는 배상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 소비자들은 1인당 최소 5000달러에서 최고 1만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 폭스바겐은 환경 개선비용, 노후버스 교체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개발 등을 위한 비용도 부담할 예정이다.

나아가 자국인 독일에서도 370만대가 넘는 차량에 대한 리콜 계획을 승인받아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에서 폭스바겐은 리콜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세 차례나 리콜 계획을 승인받지 못했다. 그리고 국내에서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연비 등 성능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성난 몇몇 소비자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폭스바겐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배기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의 34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 취소 및 판매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예고하자, 폭스바겐은 부랴부랴 해당 모델의 자발적 판매 중단에 들어갔다. 그러나 리콜 등 고객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조치는 아직 요원한 상태이다.

가습기 살균제로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주범인 옥시는 해당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PHMG 인산염 성분의 유독성 위험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판매를 지속했다.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때문에 수많은 국내 소비자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고 장애에 시달렸지만 옥시는 철저하게 이를 외면해왔다. 자사 홈페이지에 부작용을 호소하는 고객 민원글을 삭제하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바빴다.

급기야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성이 담긴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연구 교수까지 매수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연구 결과를 삭제하고 유리한 결과만을 발췌해 반박용 실험보고서까지 제출했다.

그리고 2011년 12월12일 옥시는 조직형태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했다. 주주·사원, 재산, 상호는 그대로이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별개의 법인으로 바꾸었다. 향후 법적 책임이 불거질 것을 대비해 책임을 질 법적 주체를 사전에 없애버린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처럼 이케아, 폭스바겐, 옥시 등 외국기업들이 국내 소비자를 '호구' 취급하는 만행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심지어 옥시처럼 범죄를 저지르고도 책임회피에 급급한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제 많은 국내 소비자들이 이들 외국기업들에 대해 불쾌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리고 국내 소비자를 우롱하는 외국기업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외국기업들은 한결같이 국내법상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국회는 서둘러 허술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제2의 옥시를 방지하기 위해 '옥시법'을 발의하는 것처럼 국내 소비자를 무시하는 외국기업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호구코리아 방지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국내 소비자들도 제품 불매운동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단순히 리콜이나 바라고 적은 보상으로 눈 감아 줘서는 안된다. 국내 소비자를 무시하는 외국기업들을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더이상 우리를 '호구'로 보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호구 코리아'를 막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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