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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의무화 없어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 속출

[TOM칼럼]

머니투데이 이코노미스트실 |입력 : 2016.08.10 07:30|조회 : 1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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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분유를 사려던 300명에 가까운 아기엄마들이 선입금을 한 후 물건을 받지 못해 사기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보다 앞서 7월 초에는 인터넷 카페에서 휴가철을 맞아 워터파크·콘도 이용권을 할인판매 한다고 속인 후 구매자 143명에게 1250만원 상당을 사취한 일도 있었다.

이들 인터넷 사기는 모두 개인쇼핑몰과 카페·블로그에서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Escrow)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했다. ‘에스크로’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지급한 물품대금을 은행 등 제3자가 맡아가지고 있다가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에 판매자에게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현재 11번가, 지마켓, 인터파크 같은 오픈마켓은 에스크로 결제가 의무화돼 있지만 인터넷 사기는 주로 에스크로가 의무화돼 있지 않는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에서 발생한다. 개인쇼핑몰은 에스크로가 의무화돼 있지만 단속이 힘들다.

에스크로 결제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쇼핑몰이나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은 ‘직거래’라는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판매자가 선입금을 받고 잠적하거나 엉뚱한 물건을 보내줄 경우 그 피해를 막을 구조적인 방법이 없어 인터넷 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

심지어 사기꾼들은 카톡 등을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구매자를 안심시키거나 남의 신분증을 도용하기까지 한다. 거래단계에서도 처음에는 계좌번호를 일부러 틀리게 알려주어 거래를 지연시키는 수법으로 구매자를 다급하게 만들고 서둘러 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수법을 쓰기도 한다. 게다가 인터넷 직거래 사기는 신분증 위·변조 및 부정행사, 대포통장 등 다중의 범죄를 동반한다.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인터넷 사기는 2010년 4만7105건에서 2014년 5만666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인터넷 사기 중 직거래로 인한 건수가 8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직거래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실제 대부분의 인터넷 사기는 직거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은 에스크로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인터넷 사기의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인정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013년 38조4978억원에서 2015년 54조8882억원으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사기도 비례적으로 늘고 있어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법과 시행령을 여러 차례 개정하여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왔다.

200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10만원을 넘는 전자상거래는 결제대금예치(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의무화를 규정했으며 2011년 5만원 초과로 강화했고 2013년 5월부터는 5만원 이하 모든 소액결제까지 안전결제를 의무화했다.

올해 3월에는 인터넷 게시판 등을 이용해 통신판매를 하는 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다음 네이버 등 포탈 사업자)가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도록 했다. 또한 사기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식 시정조치 이전에 공정위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현재의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개인간 거래(C2C)는 직접 규제하지 않고 있다. 만일 개인간 직거래에서 사고가 생기면 민·형사적인 절차를 밟거나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후 분쟁조정만이 가능할 뿐이다.

현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블로그는 운영자가 직접 판매를 하거나 판매자와 구매자간 실질적인 상거래 중개를 하는데도 개인간의 거래(C2C)란 이유로 에스크로 결제 의무화에서 제외돼 있다.

에스크로를 사용하면 구매자가 물품수령을 승인하거나 일정 기일이 지난 뒤에야 입금이 되기 때문에 즉시 현금이 필요한 판매자는 이용을 꺼려한다. 구매자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파는 판매자가 선입금을 요구하면 응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는 판매자가 안전거래 또는 직거래를 선택해 제품을 올릴 수 있는데, 직거래의 경우 직접 만나서 물건을 받고 돈을 지급하는 거래도 있으나 거리가 멀거나 만나기 번거로운 경우 판매자가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선입금으로 인한 인터넷 직거래 사기를 줄이려면 실질적인 물품 판매행위가 일어나는 카페·블로그에 대해서도 에스크로 의무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단지 구매자에게 의심가는 직거래를 하지 말라는 충고만으로는 인터넷 사기를 막기에 역부족이다. 실질적인 거래중개 기능을 하는 카페·블로그에서는 개인간 거래를 자율에 맡겨 에스크로가 활발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스크로 의무를 도입하고 신고제도를 운영하면 에스크로를 이용하지 않는 카페·블로그 뿐만 아니라 개인쇼핑몰에 대한 단속의 효율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용이 번거롭거나 약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불편에도 거래 위험성을 줄여 오히려 개인간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6년 8월 9일 (17: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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