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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무상교육,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나?

[TOM칼럼]

머니투데이 이코노미스트실 |입력 : 2017.02.06 06:30|조회 : 8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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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올해부턴 고등학교 졸업생뿐만 아니라 성인도 2년제 대학을 무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부터 미국 테네시(Tennessee) 주민이라면 누구나 학비 부담없이 무상으로 2년제 대학을 다닐 수 있을 전망이다. 빌 하슬람(Bill Haslam) 테네시 주지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주 의회 연설에서 "성인도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대학 무상교육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테네시 주는 이미 2015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그 대상을 성인으로까지 확대해 대학 무상교육의 수혜자 폭을 더욱 넓힌 것이다.

테네시 주는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교육의 재원을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을 위한 연방보조금(Federal Pell Grants)과 복권판매 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하슬람 주지사의 목표는 테네시 주민의 55%가 2025년까지 2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나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주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사실 테네시 주의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교육은 미국 내에서 대학 무상교육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전 대통령이 2015년 테네시 주를 직접 방문해 테네시 주의 사례를 특별히 거론하기도 했다. 여기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미국 내에서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테네시 주, 오리건 주, 미네소타 주 등 총 세 개 주에 달한다. 그리고 켄터키 주가 지난해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승인했고, 또 다른 주는 자체 무상교육 프로그램을 고려하는 등 대학교육을 무상화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테네시 주는 올해 대학 무상교육의 수혜자를 기존 고등학교 졸업생에서 성인으로 확대했는데, 성인이 무료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미국 내에서 테네시 주가 처음이다.

대학 무상교육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선 이미 보편화돼 있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들은 대학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유럽의 대학교육 무상화 움직임은 학생이 국가성장을 담보할 미래의 인적자본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청년들이 사회인으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가르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사회적 비용이어야 한다는 개념이 무상 대학교육으로 이어졌다.

한편 일본에서도 최근 대학교육을 전면 무상화하자는 논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20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이 모든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며 대학교육 전면 무상화를 제안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학교육 무상화를 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외에도 일본은 올해부터 저소득층 가구 대학생에게 매월 3만엔(약 32만5천원)의 무상 학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018년 부턴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 학자금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행 무이자 학자금처럼 졸업 후 원금을 상환하는 게 아니라 아예 갚을 필요가 없는 무상 학자금이다.

유럽에선 이미 보편화돼 있고 미국과 일본에서 최근 불고 있는 무상 대학교육 바람은 고액 등록금 부담으로 허덕이는 청춘들이 즐비한 한국의 사정과는 크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지금껏 한국사회에서 '대학교육 무상화'는 찬성보다 반대의 목소리가 컸다. 무엇보다 대학교육 무상화를 값비싼 사치나 세금낭비로 바라보는 비난이 많았다. 재원 조달 문제도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에서 최근 대학교육 무상화 바람이 불고 있듯이 우리사회도 언제까지 대학교육 무상화를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대학교육 무상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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